법무법인 세창제언:보이스피싱 피해자, 소송결과는?필자에게도 한 번씩 보이스피싱 전화가 온다. 대개는 그냥 끊어버리지만 휴대폰에서 “아빠”라는 목소리가 들여오는 전화를 받을 때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최근 보이스피싱을 한 자에게 통장 등을 넘겨준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한 판결이 있어 얼마간 수정하여 소개한다.판결내용=원고는 대검찰청 수사관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수사를 위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검찰청 사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였다. 그랬더니,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4,100만원이 이체되었다.피고는 성명불상자로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원고는 자신의 통장에서 위와 같이 돈이 빠져간 사실을 알고 확인해 보니 피고 명의 입금계좌에는 100만원이 잔액으로 있을 뿐이었다.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법무법인 세창제언:태풍피해 배상 받을 수 있나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광후 변호사입니다.태풍은 북태평양 서남부에서 발생하여 아시아 대륙 동부로 불어오는 맹렬한 열대성 저기압으로서 매년 7~9월경에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여 우리나라에 매년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17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서울시는 천재로 보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단지 구호금 명목의 일정금액을 유가족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천재다 인재다 다투면서 지리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중호우로 강남역 부근이 물에 잠기고 차량과 도로 등이 수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지난 주에는 볼라벤으로 남서부 지방에 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은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태풍에 의한 피해는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으로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태풍 외에 가해자의 잘못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잘못이 인정되어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주는 경우에도 태풍이라는 자연력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금액을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법무법인 세창제언: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조철호 변호사입니다.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에 시달리다 보면 직장인들에게는 출퇴근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더구나 눈이라도 온 날이면 출퇴근 중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출퇴근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 주거지와 근무지 사이를 왕복하는 반복적 행위로서 노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입니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새해의 평화를 생각한다 = 이인제 국회의원 새해 첫 월요일 아침이다. 모두 부푼 꿈을 안고 출발하는 시간이다. 아침 의원회관 책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니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기사가 눈에 띈다. 사설은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해야 한다’,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지난해의 도발에 대하여는 모두 남한 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과연 올해에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담대한 전략 = 이인제 신임 국방부장관은 북이 다시 도발하면 자위권 발동 차원에서 교전규칙과 상관없이 공중 폭격을 감행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미국도 이를 양해하였다고 한다. 군사작전에 관한 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표현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자위적 조치는 우리의 고유 권한이며, 별도의 미국 승인이 있을 필요가 없다. 연평도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의 의식도 많이 변하고 있다. 북의
.VBN_42585 {WORD-BREAK: break-all; font-family:굴림;font-size:9pt;line-height:normal;color:#000000;}.VBN_42585 p, .VBN_42585 td, .VBN_42585 li{font-family:굴림;font-size:9pt;color:#000000;TEXT-DECORATION:none;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42585 font{line-height:normal;margin-top:2;margin-bottom:2}.VBN_97131{font-family:굴림; font-size:9pt;} 이창호 칼럼= 유명강사 부부동반 자살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더불어 행복을 누릴 권리 또 가지고 있다. 행복(幸福)은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동서고금 누구나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행복한 삶을 원한다. 육체적으로 온전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하며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나무랄 것 하나 없고 인생의 참 맛을 내는 행복한 삶을 원한다. 그러나 누구나 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