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남북협력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북핵사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줄이고 남북간 긴장완화를 위해서는 남북경협을 지속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남북협력은행의 설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넘치는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남북협력은행을 설립함으로써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재정경제위원회)는 “과잉 외환보유고를 활용하여 남북개발은행을 설립하면 남북간 긴장완화와 함께 환율하락 압박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수출입은행은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으로서 민족공동체 회복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뒷받침하고 있고, 향후 남북관계 진전 시 개발협력 지원 등 대북거래를 종합 지원하는 구실을 하는 기관이므로 남북협력은행 설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27일 국감 업무보고 자료에서 남북경협이 대규모 투자사업, 북한 내 SOC 확충, 북한기술협력사업(인력교육사업) 등 확대되면 금융수요 분야도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수출입은행도 북한 산업·경제개발사업 선도 및 개발협력 사업을 지원할 남북협력은행 모태로서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남북간 개발협력 지원 본격화에 대비하여 수출입은행이 개도국 지원경험, 대규모 프로젝트 금융심사 능력과 관리경험 등을 대북 지원사업의 심사·관리에 적극 활용하여 남북협력은행 설립시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심의원은 “남북간 경제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우리 정부의 막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동북아개발은행 등 다자간 지원체제 설립이 필요하다”며, “북핵문제로 남북경협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남북간 경제교류의 증대라는 큰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고”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