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재개 북핵 본격 협의돼

1년1개월 만에 재개되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18일 오전 10시50분(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공식 개막된다.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 수석대표들은 개막식에 앞선 오전 9시30분에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11시부터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전체 회의를 시작하는 등 ‘9ㆍ19공동성명’의 초기 단계 이행조치 합의를 위한 숨가쁜 일정에 돌입한다. 회담 종료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사진:6자회담 개최지인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남북한과 미국 수석대표들 모습. 위부터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

이번 회담의 초점은 9ㆍ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단계 이행조치와 관련 얼마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을 지와 그에 상응하는 관련국들의 호혜 조치에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6개국이 합의한 9ㆍ19공동성명은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의 출발점으로, 북한의 핵 폐기와 북미 관계 정상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회담을 하루 앞둔 17일 각국 수석대표들이 속속 중국에 도착하면서 베이징에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된 상태다. 북한과 미국 수석대표들이 접촉하는 등 각국 수속대표들은 회담을 하루 앞두고 상대방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양자 또는 다자 회동을 잇따라 가졌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미국, 중국, 러시아 수석대표들과 잇따라 회동했다.

17일 베이징에 도착한 미국 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우리가 하려는 것은 9ㆍ19공동성명 이행에 진전을 이루려는 것”이라며 “북한은 비핵화에 대해 진지해(serious)져야 한다. 비핵화에 진지해진다면 여러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어 “북한이 제재에서 벗어나려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며,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회담을 조심스럽게 준비해 왔다”며 “우리는 준비가 돼 있으며, 실질적인 뭔가를 이루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북한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송민순 외교통상부장관도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 폐기 과정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단계에 들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조치도 적극적이고 탄력적으로 취해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이 핵 폐기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에너지 및 경제 지원,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미국의 대북 안전 보장과 관계 정상화 조치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꼬인 매듭을 풀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 중 하나는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 제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달려 있다. 지난해 6자회담이 중단된 것도 북한이 BDA 계좌 동결을 문제삼으면서 부터이며, 그 이후로도 금융제재 해제를 9ㆍ19공동성명 이행의 선결조건으로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BDA 문제는 6자회담 개막과 동시에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미 금융 워킹그룹 회의(실무회의)에서 논의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북미 간 BDA 양자협의를 한 이후 6자회담에 나오겠다’는 북한의 입장과 ‘6자회담 틀 안에서만 양자대화를 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절충한 한국의 아이디어가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틀을 제공한 셈이다.

이번 6자회담에서도 이 같은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북핵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라는 입지를 바탕으로,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하고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송 장관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역할과 관련 “우리 스스로의 입지를 바탕으로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중국과 조율하면서, 과거에 했던 것처럼 북한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면서 회담 진전을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