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 남북관계 정상화, 北 인도주의사업 전면 재개

이 통일 상반기 열차 시험운행연내 철도 개통

북측, 제13차 경추위·적십자 회담 개최 제안해

이본부장, 인도적사업 확고한 의지표명 평가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28일 전체회의 기조연설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 둘째날인 28일 우리 측은 경의선·동해선 철도를 상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연내에 완전 개통하자고 제안했다. 북측은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장관급회담 종료 즉시 전면 재개하자고 말했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평양 고려호텔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관급회담 전체회의(사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조발언을 했다고 우리 측 장관급회담 대변인인 이관세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이 전했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조발언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에 맞춰 남북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내로 열차 시험운행을 실시하고 연내에 철도를 개통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또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즉각 추진하고 제15차 (대면) 상봉행사를 4월 중 실시하며 이산가족면회소 공사를 즉각 재개하자”면서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촉구했다.

그는 열차 시험운행을 조건으로 경공업과 지하자원 협력 등 경협사업을 진척시키고 사회교류 분야 협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을 제안하기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발상화 핵실험에 대한 유감도 표명했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은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화해협력을 열망하는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의 신의를 저버리는 유감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측이) 우리 측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정당이나 인사 등을 거명해 비난하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상의 상호 존중과 신뢰정신에 배치될뿐더러 건강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그는 또 6자회담에서 2·13합의가 타결된 것을 평가한 뒤 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북측 단장인 권호웅 내각책임참사는 기조발언에서 제13차 경제협력추진위원회(경추위)를 평양에서 개최해 서로의 협력문제를 토의하고 중단된 모든 인도주의 협력사업을 회담 종료 즉시 전면적으로 재개하고 적십자회담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권 단장은 이어 “미사일 발사흔 주권국가의 합법적 자위적 권리”라며 지난해 7월 제19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은 남측이 외세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족중시 원칙을 고수하며 상대방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데 대한 실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제도적·법률적 철폐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참관지 제한 철폐나 국가보안법 폐지, 합동군사연습 중지 등 이른바 ‘3대 장벽’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다. 단장은 또 6·15와 8·15 민족대축전에 남북 당국의 지원과 참가도 촉구했다.

이관세 본부장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쌀·비료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느냐’는 질문에 “오전 회의에서는 전혀 그런 언급, 남북 쪽 모두 없었다”며 “‘쌀’도 안나왔고 ‘비료’도 안나왔다”고 전했다.

이날 남북 간의 기조연설과 관련해선 “기조발언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입장표명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장관급회담에서 보다시피 기조발언 내용도 포함되지만 이외의 남북 간 현안이 수석대표 접촉과 실무접촉 등을 통해 다양하게, 폭넓게 얘기 되기 때문에 접촉 통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측의 기조연설 수위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측의 기본발언 수위는 과거에 보면 강할 때도 있었고 실무적일 때도 있었지만 지금 북측의 기조발언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근본문제, 즉 민족대단합 문제, 제도적·법률적 장치 철폐 문제, 민족대축전 문제 등 평범한 수준에서 제기했다고 본다”며 “특히 인도적 문제는 종료 즉시 전면 재개와 적십자회담 재개라는 제안은 구체적인 인도적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