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왕래 크게 늘어…핵 위기 불구 관리능력 높아져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북핵과 경제협력, 인도주의 사업재개 등 남북관계 발전과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한 가운데 2일 폐막됐다.

이번 회담은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2·13 합의’ 이후 처음 열린 남북 간 고위급회담이란 점에서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선순환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북대화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에 모두 유용한 채널이란 점을 재확인함으로써 앞으로 정부가 대외·대북 정책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운신의 폭을 넓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번 남북장관급회담이 이처럼 큰 성공을 거둔 데에는 그동안 북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 등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고 대북정책에 있어 꾸준히 일관성과 진정성을 유지해온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이 기여한 바가 크다.

참여정부는 북핵문제라는 위기상황 속에서 출범했으나 지난 4년간 민간부문 위주로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해왔다.

참여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음을 방증하는 대표적인 주요 통계가 지난해 연간 남북 왕래인원 10만명을 돌파하고 2005년에는 남북교역 10억달러 시대를 연 것이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가 1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 1월 개성공단 제품생산액이 1억달러(누계)를 넘어섰다.

금강산 관광객은 지난 2005년 6월을 기준으로 100만명을 돌파했으며 지난 4년간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 인원만 1만명에 달한다. 새터민(탈북자)의 입국과 정착도 계속 증가해 현재 1만명을 넘어섰다.

남북경제협력 크게 발전: 2006년 교역 13.5억달러

남북교역은 지난해에만 13.5억달러를 기록해 문민정부 5년간의 총 교역액 12.3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6년 말 현재 참여정부 이후의 남북교역은 모두 38.5억달러를 기록해 국민의 정부가 5년간 기록한 20억 달러도 훌쩍 돌파한 상태다.

남북교역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배경에는 개성공단 개발의 본격화가 있다. 개성공단 관련 교역규모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해 2004년 4200만달러에 불과하던 교역액이 지난해에는 2억99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일반교역과 위탁가공, 경제협력 등 상업적 거래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남북교역이 내실화됐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지난해에는 전체 남북교역액의 68.8%를 상업적 거래가 차지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말 기준으로 21개 공장이 가동 중인 개성공단의 경우 이미 우리 측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된 상생 협력사업으로 정착되기 시작했다.

앞으로 1단계(330만㎡) 개발이 완료되고 완전가동되면 모두 200~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연간 20억달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월 말 현재 1만1342명인 북측 근로자도 7만~1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북왕래인원 급증해 2006년 10만명 시대 개막

인적왕래와 물적교류 부문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금강산관광객을 제외한 남북 왕래인원은 10만1708명에 달해 10만명 시대를 열었다. 참여정부 4년간의 남북 왕래인원은 23만2886명으로 국민의 정부 인적왕래 규모(3만9583명)의 6배에 달한다.

남북 왕래인원은 특히 개성공단 개발이 본격화된 2005년부터 급격히 증가했다. 연도별 총 왕래인원 중 개성공단 방문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 32.8%에서 지난해 60%로 높아졌다. 2004년 12월 개통된 남북연결도로가 개성공단사업 본격 추진의 물적 토대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남북 간의 선박왕래와 물동량도 2005년 8월 1일 남북해운합의서 발효 이후 급증하고 있다. 지난 4년간 남북 간 선박왕래 횟수는 1만7044회로 국민의 정부 7902회의 2.2배에 달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난 2005년부터 북한산 모래 반입 증가로 선박왕래와 해운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대목도 빠트릴 수 없다. 지난해 북측으로부터의 모래 반입량은 1437만t으로 수도권 모래 수요량의 25%를 차지했다.

또 남북해운합의서 발효로 북한 민간선박의 제주해협 통과가 가능해지면서 지난해 말까지 우리 해역을 운항한 북측 선박은 173(제주해협 통과는 164회)회에 달했다.

참여정부 4년간 이산가족 상봉인원 1만명 돌파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지난 4년간의 남북관계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현황을 살펴보면 국민의 정부 때 5360명이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 1만987명으로 늘어났다. 이산가족 상봉은 2001년과 2004년을 제외하곤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에는 특히 화상상봉 도입 등 상봉방식의 다양화와 매회당 상봉자 수의 증가로 이산가족 교류가 확대·발전하고 있다.

새터민 입국과 정착지원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새터민 연간 입국건수는 2002년 1000명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2000명을 넘어섰다. 새터민 정착지원을 위한 예산은 국민의 정부 5년간 622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 1642억원으로 확대됐다.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을 돕기 위한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규모도 크게 늘어나 북한 주민들의 식량난 완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식량차관을 포함한 대북지원은 국민의 정부 5년간 8557억원에서 참여정부 4년간 1조4246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정부 차원의 대북지원은 유보상태이나 민간차원의 지원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남북회담 개최횟수와 합의현황: 참여정부 119회에 80건

남북 간의 정치적 신뢰구축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남북 간 회담 개최횟수와 합의서 현황을 보면 문민정부 28회 중 6건 합의에서 국민의 정부 81회 49건으로 늘어났다가 참여정부 이후 119회 80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회담개최와 합의서 도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문민정부는 21%에 불과했으나 국민의 정부에서는 60%로, 참여정부 들어선 67%로 높아졌다. 남북회담이 형식적인 만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주요 현안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하고 해결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지표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남북관계발전 제도적 기반 마련

지난 2005년 12월 제정된 ‘남북관계발전법’과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정부는 대북정책을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동의 하에 중장기적 비전을 따라 일관성 있고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확충해 남북관계 발전의 재정적 토대를 마련한 것도 의미 있는 성과다.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문민정부 6098억원에서 국민의 정부 2조2014억원, 참여정부 3조7022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출연금 규모도 문민정부 4700억원에서 국민의 정부 1조900억원, 참여정부 2조1214억원으로 확대됐다.

남북협력기금 사업의 경우 초기에는 인도적 지원분야에 대한 지출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남북경협 활성화에 따라 경제·사회문화협력 분야의 지출 비중이 커져가고 있는 추세다. 인도적 지원분야 지출 비중은 문민정부에서 67%를 기록했으나 국민의 정부에선 53%, 참여정부 들어선 52%로 집계됐다.

노 대통령 “대북지원 선제적 투자…국민 설득 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통일부의 ‘참여정부 대북정책 성과와 과제’ 발표를 듣고 “대북지원은 대표적인 선제적 투자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므로 국민들에게 꾸준하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선제적 투자는 지금 미리 예방하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