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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A은행 北동결자금 전액 반환된다

미, BDA 북한자금 전액 해제…북 ‘인도적 사용’ 약속
천영우 본부장 “한·미간 포괄적 접근방법으로 해법 찾아”

천 본부장 “한·미간 포괄적 접근방안으로 문제 해결돼 다행”

 

6차 6자회담 첫날 회의가 열릴 예정인 19일 미국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동결된 북한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6차 6자회담 개막을 앞두고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북·미간 BDA 문제가 해결돼 핵시설 폐쇄에 이르는 초기단계조치 이행이 큰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이날 오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북한 측과 BDA에 동결된 자금을 전액 반환하고, 북한은 반환받은 자금 전액을 인도적 사업에 쓰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힐 차관보와 함께 성명을 발표한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도 “북한은 BDA에 동결된 약 25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베이징 중국은행에 개설된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낼 것을 제안했으며, 북한은 6자회담 틀 안에서 이 자금을 인도적이고 교육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서약했다”고 전했다.

 

글레이저 부차관보는 또 “동결자금의 처리는 마카오 법에 따라 마카오 당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며 “북한은 마카오 측과 기술적인 조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그는 “BDA 관련 발표내용이 미국 재무부 웹사이트에 게재된다”고 설명했다.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이날 오전 “지난해 9월부터 한·미 간 포괄적 접근방안에 따라 BDA 해법을 모색해왔고, 그 해법대로 해결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천 본부장은 또 “BDA 문제가 해결돼, 북한 핵시설 폐쇄에 이르는 초기단계 60일까지는 큰 장애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폐쇄 이후 불능화 과정 이행과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부터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열리는 제6차 6자회담 참가국들은 분야별 실무그룹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초기단계 이행조치를 구체화히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천영우 본부장은 “5개 실무그룹 회의결과를 보고 받고, 2·13 합의 중간점검 및 초기단계 이후 2·13 합의 이행 계획에 대해 주로 협의하게 된다”며 “초기단계 이후 6자 외교장관회담 개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미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BDA 북한 자금 동결해제관련 성명 전문은 다음과 같다.


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부차관보는 오늘 BDA의 북한관련 동결자금 처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과 북한 정부는 BDA의 북한 관련 동결자금의 처분에 대한 이해에 도달했다.

북한은 BDA에 동결된 약 2500만달러의 자금을 베이징의 중국은행 내 조선무역은행 계좌로 보내 줄 것을 제안했다.

 

북한은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자금을 인도적·교육적 목적을 포함, 북한 인민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만 쓰기로 서약했다. 우리는 이것이 북한 관련 동결자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동결자금의 처분은 여태도 그랬으며 지금도 마카오 법에 따라 마카오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북한은 이 합의와 관련, 법적이고 기술적으로 복잡한 문제는 마카오 당국과 풀어야 할 것이다.

 

재무부는 마카오와 중국 정부에 미 정부가 이 합의를 지지한다는 점을 통보했다. 별개로 애국법 311조에 따라 재무부가 BDA에 대해 내린 최종 결정은 유효하다. 재무부는 마카오 당국과 이 문제와 그 외 다른 반(反) 자금세탁 문제에 대해 협력을 계속할 것이다.

 

지난 18개월간의 활동은 세계금융체제에서 이뤄진 불법활동을 우리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기확산, 테러금융, 마약밀수와 그 외 다른 불법 금융활동을 추진한 금융기관은 그들이 직면할 중대한 결과에 대해 인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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