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정부는 22일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오는 27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리는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 시설 구축과 운영경비·통신비 등에 3억40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는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남북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지난 2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제20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화상상봉을 재개하기로 합의한 데 따라 남북 각각 60가족씩 총 120가족이 화상상봉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중앙청사 4층 통일부 대회의실에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8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적십자단체들의 협력사업에 대해서도 남북협력기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산가족의 고령화 등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북측의 상봉 인프라 부족을 해소해 줌으로써 상봉기회 확대 및 정례화에 기여한다는 판단 하에 북측 화상상봉 센터 건설을 위한 설비자재 및 상봉행사용 운수기재 제공 33억원, 물품지원경비 4억원 등 총 37.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그간의 비료지원이 북한의 농업생산성 증대 및 식량사정 개선과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 인도적 차원에서 비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내 수급사정과 예년 지원 비종 등을 고려해 복비 24만1000t, 요소 2만3000t, 유안 3만6000t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료지원은 북측의 시비기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방침이며 비료 30만t 구입비과 수송비·부대경비 등 총 1080억원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금년도부터 대북지원 사업 중 중장기적 관점에서 파급효과가 큰 대표적 정책적 사업을 선정, 일관성 있게 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는 전문가·대북지원 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봄철 못자리용 비닐 지원사업’에 10억원, ‘제약공장 원료 지원사업’에 10억원, ‘산림녹화 시범사업’에 13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33억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한 홍역백신 지원도 이뤄진다. 북한 당국은 지난달 15일 WHO 측에 북한에 약 3000여명의 홍역환자가 발생해 4명이 사망했으며, 10개도 30개군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전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WHO 측이 북한 홍역백신 긴급지원을 요청해 옴에 따라 홍역백신, 비타민, 주사기 등 구입비용으로 105만달러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국제기구의 전문성 활용차원에서 WHO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위해서도 약품과 살충제, 모기장, 장비 및 기자재 등 총 138만달러가 기금에서 지원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북측이 지난 14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원장 앞 전통문을 통해 구제역 방제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따라 구제역 확산 및 국내 유입방지 차원에서 구제역 방역 약품 및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방역 관련 약품 등 33억원을 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의결된 사항들은 물론 남북이 합의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관계부처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