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조찬강연 아날로그 대북관 벗어나야

한미FTA 개성공단 특혜관세 문제는 북미관계가 핵심
쌀 지원은 그냥 안주고 10년거치 20년 상환 조건으로

대북지원 연간 4000억 수준이나 1인당 1만원 채 안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25일 “오는 30일 분양되는 개성공단 잔여부지 가운데 선도기업용 토지 6개 필지, 6만여평을 별도로 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5일 상의회관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내용을 중심으로 개성공단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금까지 개성공단에는 중소기업들이 입주했지만 국제적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선도기업이 입주하면 공단에 대한 국제적 이해도가 높아지고 신용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장관은 특히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정착과 동북아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국내 선도기업 이외에 외국기업에도 6필지를 별도로 분양할 방침”이라며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외국 대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개성공단 현황을 설명하고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 장관은 일각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 내 아파트형 공장에 관해서는 “정부가 임대주택을 지어 서민들에게 분양하듯이 한계상황에 봉착한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를 주기 위해 아파트형 공장을 별도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개성공단은 우리에게도 중요하지만 북측에도 매우 중요한 곳이며 남한을 겨냥한 군사시설을 모두 철수하고 평화와 산업의 기지를 건설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아날로그 시대의 냉전적, 대결적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 일각의 대북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선 “우리의 대북지원은 연간 4000억원으로 상당한 액수지만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1만원이 채 안된다”며 “많이 주지도 않으면서 ‘퍼준다’고 이야기한다면 받는 사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옛 서독의 경우 동독을 지원할 때 제3국을 통하는 등의 방식으로 동독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최근 남북경제협력위원회에서 대북 쌀지원에 합의한 것에 대해 이 장관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10년 거치, 20년 상환의 차관방식”이라고 설명한 후 “일방적 지원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그동안 남북대화가 지속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쌀이라는 점과 쌀차관이 갖는 여러 가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에 따라 개성공단이 특혜관세를 받게 될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선 “북미관계 등 정치적 문제가 관건이며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가 지적한 노동, 환경 등 문제는 부수적”이라며 “타결안에 따르면 FTA 발효 후 1년 내에 역외가공지역선정위가 열리는데 북핵문제가 잘 풀리면 개성공단의 특혜관세 적용은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며 정부도 이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