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확정 2030년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 회복 추진
해양수산부가 해수온 상승과 자원 감소 등 연근해어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4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2월 26일 밝혔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연근해자원량 503만 톤, 어업생산량 100만 톤 회복을 목표로 제시했다.
해수부는 기후변화로 어종 분포가 달라지고 자원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이 과학적 자원평가 기반의 어획총량 관리로 정책 중심을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미래를 여는 바다의 혁신, 함께 누리는 풍요의 수산자원’을 비전으로 기후변화 대응 자원관리 고도화, 생태계 기반 회복 전략, 책임 있는 어업 참여 확대를 핵심 방향으로 잡았다.
우선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관리체계를 확대한다. 해수부는 TAC 적용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개편하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과 연계해 적용 대상이 대부분의 업종과 어종으로 넓어지는 만큼 양도성개별할당제(ITQ) 시범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어업 형태를 반영한 연안 TAC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등 지방정부의 연안 자원관리 역할을 강화한다.
자원평가 체계도 정밀화한다. 해수부는 조사 범위와 정밀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모델을 도입해 과학적 자원평가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평가대상종을 75종에서 80종으로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요도에 따라 평가주기를 차등 설정해 기후와 생태 기반 평가체계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인공지능 기반 관리체계 구축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기관별로 분산된 기후, 수산자원, 해양환경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고 조사, 분석, 평가 기능을 연계해 정책을 일원화하는 데이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자원 급감이나 이동 위험종을 신속히 파악하고, 연근해 어황 변동을 실시간 예측·검증하는 모의실험 기능 개발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해양, 기후, 수산자원 등 이종 데이터를 활용해 다어종·복합해역·장기 어장환경 변화를 예측하는 한국형 수산자원 관리 인공지능 플랫폼 기술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산자원 회복 정책은 종 단위에서 서식지와 먹이망 등 생태환경 단위로 확장해 내실화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 분포 변동을 반영한 기후적응형 회복모델을 개발하고, 어종별·업종별 적정 어획노력량 기준을 마련해 노후 저효율 어선·어구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 어구 전환 지원도 병행한다. 어획노력량 감축 성과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수온, 염분, 해류 등 기후지표를 반영한 기후적응형 서식지 복원기술을 개발하고, 회유성·정착성 어종을 아우르는 광역형 자원조성모델을 마련해 해역 특성에 맞는 서식지 개선을 추진한다. 바다숲 분야에서는 해조류 이식·양식 기반 바다숲 탄소거래제 도입과 함께 어업인 지원 탄소배출권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불법어구 신속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특례제, 유실어구 신고제 시행과 함께 어구 보증금제 확대 등 어업인의 자발적 어구관리 참여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보고체계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제정과 맞물려 한국형 어획증명제 확산을 추진하고, 연근해 어선은 20톤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전자어획보고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부수어획 관리시스템 도입,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력형 감시·감독통제 네트워크 구축, 어업 위반 예측모델 개발 등을 통해 단속 기능도 고도화한다.
현장 맞춤형 제도 정착도 포함됐다.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을 강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간과 장소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어획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낚시어선 어종별 어획량 할당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 어업인과 낚시인 간 갈등 완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고래류 서식지와 혼획 위험 모니터링, 혼획저감어구 개발·보급 등 비어업 분야 관리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계획이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자원관리로의 전환과 정부·지방정부 간 역할 강화를 핵심에 두고 있다며,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관리체계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