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제주지역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제주사고조사센터’를 개소했다고 2월 25일 밝혔다. 공단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제주 해역에서 근해연승 자망 채낚기 등 다양한 어선 조업이 연중 이뤄지는 반면, 조업 밀도와 원거리 출어 비중이 높아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점을 고려해 지역 협력 거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자료를 토대로 최근 5년(2020~2024년) 제주 선적 어선의 사고를 분석한 결과 총 1,24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67건, 2021년 206건, 2022년 225건, 2023년 259건, 2024년 290건으로 2021년 일시 감소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공단은 밝혔다. 공단은 2024년 제주지역 어선 해양사고율이 전년 대비 16.3% 수준으로 전국 권역별 평균(4.4%)을 웃돌았다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동중국해까지 나서는 원거리 조업이 많고, 최근 기후 영향으로 너울성 파도나 돌풍 발생 빈도가 높아지면서 조업환경 불확실성이 커져 사고 시 인명피해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주사고조사센터는 해양수산부 어선원안전감독관과 함
한국해양구조협회에 3,000만 원 상당 11종 220개 전달5-8월 초·중등생 대상 안전 체험 교실 운영…생존수영 등 실습 중심2021년부터 4회 총 1억 2,000만 원 규모 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는 24일 오후 부산해양경찰서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에 3,000만 원 상당의 수난 구호 물품 11종, 총 220개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에 지원한 물품은 공기통, 심장충격기, 수중 랜턴, 레스큐 튜브, 구명환 등 실제 구조 현장에서 즉각 활용할 수 있는 필수 장비들이다. 해진공은 해양구조, 해양교육, 해양환경 등의 활동을 하는 민간 해양구조대원으로 구성된 법정법인 단체인 한국해양구조협회에 전문 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해양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진공의 수난 구호 물품 지원은 지난 2021년부터 4회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 규모로 이뤄졌는데, 올해는 일회성 물품 지원을 넘어 해양 안전교육 인프라 구축과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으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선발한 부산 지역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안전 체험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이론에서
어업용 고압세척기도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받게 된다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어업용 기자재 확대(33→34종)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 환급…경영 부담 완화 기대 해양수산부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그간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던 반면, 같은 1차 산업에 활용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을 통해 그간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하여 34종으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국립해양조사원, ‘개방해’ ‘안전해’ 바다지도 10년 만에 전면 개편…24일부터 적용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정규삼)이 해양공간정보포털 ‘개방해’와 해양안전 앱 ‘안전해’에서 제공하는 바다지도 서비스를 10년 만에 대폭 개선해 2월 24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바다지도는 요트 레저 소형어선 등 바다에서 활동하는 이용자가 수심과 해저 장애물, 항로 관련 정보 등 해양정보를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로, 현재 350여 개 이상의 공공 민간 웹과 모바일 앱에서도 연계 활용되고 있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이번 개편에서 지도 확대 기능과 정보 최신성, 화면 가독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도 확대 단계를 기존 10단계에서 12단계로 세분화해 수심정보와 해저 장애물 등을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항로표지 등 해양정보 갱신주기도 기존 분기 단위에서 수시로 전환해 최신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했다. 지도 구성도 단순화했다. 기존 7종이던 지도 종류를 이용 빈도와 활용성을 고려해 기본(국문) 전자해도 영상 등 3종으로 줄여 이용 편의성과 제작 효율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항로표지 표기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항로표지를 지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이 2월 20일 부산항 영도 크루즈터미널을 찾아 2026년 준모항 운영에 따른 승선 준비 현황과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준모항 운영은 크루즈선이 입항해 기존 승객이 관광을 즐기는 ‘기항지’ 기능과, 신규 승객이 해당 항만에서 추가로 탑승하는 ‘모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현장 점검은 준모항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미널 혼잡과 이용객 불편 요소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수부는 체크인 분산 운영, 수하물 처리, 승객 이동 동선 관리 등 현장 운영체계 전반을 확인하고, 혼잡 시간대 대응과 안전 관리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직무대행은 “부산항이 크루즈 관광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승객들이 터미널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승선까지 지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경험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혼잡 시간대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더라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질서 유지와 수하물 처리, 보안 및 출입국 절차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가 2월 20일 오후 부산 동구 협성마리나 G7 내 코비씨 워리나에서 한국을 방문한 인도 항만해운수로부 일행과 간담회를 갖고, 해운 항만 물류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 정부가 해진공을 통해 한국의 글로벌 해운 물류기업들과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면서 성사됐다. 인도는 전체 무역 물동량의 95%가 해상무역을 통해 이뤄지는 구조로 한국과 유사하지만, 자국 내 해양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 수출입 무역망의 안정성 확보가 과제로 제기돼 왔다. 인도는 해운 항만 조선산업의 현대화와 발전을 목표로 ‘Maritime India Vision 2030’과 ‘Maritime Amrit Kaal Vision 2047’ 등을 공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 등 해양산업 선진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1월 해진공을 통해 서울에서 진행된 인도 석유 천연가스부 장관과 한국 해운기업 대표 간담회 이후 후속 일정 성격으로 이뤄졌다. 인도 측이 해진공이 있는 부산을 직접 방문해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양국 간 해양산업 공조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해진공은 기대하고 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한국은 선진화된 해운
해양수산부 김성범 장관 직무대행이 2월 20일 해양수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체결한 ‘부산항 항만연관산업 경쟁력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가 부산에서 추진하는 ‘7개 지역 산업 특화 고용센터 출범식’과 연계해 진행된 것도 특징이다. 특화 고용센터는 부산을 비롯해 서울 광주 인천 수원 대구 전주 등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김 직무대행은 “해양수도 부산에서 지역 산업 특화 고용센터가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용노동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양수산업 현장에 우수한 인재가 유입되고, 안전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는 일자리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해양수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협력 체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저궤도 위성통신 지원 선박 300척 확정…해양 원격의료는 올해 신규 도입출연금 조성률 86.5% 달성…600억원 전문기관 위탁으로 연 4%대 수익 운용 재단법인 선원기금재단(이사장 이승우)은 20일 해운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2월 이사회에서 확정한 2026년도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재단은 올해 4개 핵심 사업에 총 44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 출연금 1,025억 조성…600억 전문 운용사에 위탁 선원기금재단은 노사정 공동 선언에 따라 2022~2025 회계연도분을 순차 출연받아 당초 목표 1,185억 원 가운데 2월 19일 기준 약 1,025억 원(86.5%)을 조성했다. 1차 목표인 1,000억 원은 올해 1월 달성했다. 이사회는 기금 중 600억 원을 기본 재산으로 지정하고 NH투자증권 등 전문 운용사 공개 입찰을 거쳐 위탁 운용에 나섰다. 목표 수익률은 연 3.9~4.6%로, 이자 수익만 연간 약 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사장은 "기금 원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금으로 사업을 운영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4대 사업 확정…저궤도 위성 통신에 28억8천만원 최다 2026년 4대 사업은 ▲오션폴리텍 교육생
목표관리제 배출권거래제 이행 부담 완화…3월 6일까지 대상사 모집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이 해운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이행 선사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기술지원 컨설팅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신청 접수는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다. 공단은 최근 목표관리제 개편과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축소로 온실가스 규제가 강화되면서, 해운선사들의 배출량 산정과 명세, 이행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 부담이 커진 점을 사업 추진 배경으로 제시했다. 목표관리제는 목표부여 방식이 절대량으로 바뀌었고, 배출권거래제는 의무 구입 비중이 10%에서 15%로 확대됐다. 지원 분야는 역량강화와 기술지원으로 나뉜다. 역량강화 분야에서는 배출량 명세서와 이행계획서 산정계획서 작성 지원, 유연성 기제 활용 및 배출권 관리 방안 제공, 업체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한다. 기술지원 분야에서는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 전망과 감축 기술 효과 분석, 친환경 선박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에 따른 비용 분석 등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현재 해운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를 이행 중인 업체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목표관리제 자발적 참여를 희망하는
2026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사업 공모 (2월 20일-3월 20일)타당성 조사 1억→2억 원, 시장조사 4천만→5천만 원 상향진출 후 법무·세무 자문·용역 비용 5천만 원 한도 신규 지원 해양수산부는 해외에 진출하는 물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공모를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 현지 조사 소요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연간 10개 내외의 물류기업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물류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금액을 높이고 해외 진출 후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의 경우 지원한도를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의 지원한도를 기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물류기업이 현지에 진출한 이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법무·세무 등 외부 자문·용역을 받는 경우에도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타당성 분석의 전문성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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