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SA, 울철 선박 화재‧폭발 다시 늘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기설비·노후선박 점검 강화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 사고 비중이 10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사고가 어선과 노후 선박, 전기설비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화재 취약선박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과 안전지도를 강화하는 등 예방 중심 관리에 나선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통계를 기반으로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15~2024년) 동안 사계절 가운데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 사고 비중은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2024년에 26.5%까지 올라 10년 평균치인 22.9%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 사고는 전년 22척에서 40척으로 81.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봄·여름·가을에는 사고가 모두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흐름이다. 공단은 이러한 변화의 배경으로 겨울철 해양 기상환경 악화를 지목했다. 최근 10년간 이상 고파랑(너울성 파도) 발생 일수를 분석한 결과, 사계절 중 겨울철 발생일수가 가장 많았고, 최근 5년(2020~2024년) 저수온 특보 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악천후 작업관리부터 교육·과태료 기준까지 손본다 해양수산부가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항만안전특별법 하위법령을 손질했다. 악천후 작업관리 의무를 명문화하고, 안전교육 제도를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과태료 부과 기준의 형평성도 보완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 종사자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항만 현장의 기후·작업 환경 변화와 업계의 제도 개선 요구를 반영해 안전규정을 보다 실효성 있게 정비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기후변화로 인한 악천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강화됐다. 기상청 통계에 따르면 폭염 일수는 2015년 전국 평균 9.6일에서 올해 29.7일로 약 3배 증가했다. 24시간 운영되고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이 이뤄지는 항만 특성상, 폭염·강풍·풍랑 등 악천후 시 항만운송 종사자가 각종 재해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정 시행령은 항만하역사가 작성·승인받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서에 악천후 시 종사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방해양수산청은 기존과 마
해양수산부가 해양수도권 조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부산 이전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2월 8일(월)부터 약 2주간에 걸쳐 세종 청사에서 부산 청사로 이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전 작업은 지난 11월 이사업체로 선정된 CJ대한통운이 맡으며, 5톤 트럭 약 249대를 투입해 실·국별 순차 이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루 약 60여 명의 인력이 참여하는 대규모 장거리 이사로, 청사 간 물류 이동과 사무공간 재배치를 병행하는 형태다. 세종 정부청사에서는 8일 오후 첫 이삿짐 차량이 출발해 9일 오전 부산 청사에 반입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해운물류국을 시작으로 부산 청사에서 정상적인 업무를 개시하고, 21일까지 이전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부처는 다수의 차량과 인력이 투입되는 장거리 이전인 만큼, 행정공백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사전에 이전 계획과 업무 조정 일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이삿짐 반출입 과정의 보안 관리 등 안전·보안 대책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전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안전하게 마
지속가능한 연안공간 개발·이용 방안 모색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원장 이희승)은 12월 8일 제주연구소(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제11회 한·일 연안기술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연안기술 공동워크숍은 2013년부터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온 대표적인 연안기술 협력 행사로, 올해 행사에는 KIOST 이희승 원장, 해양수산부 부산항건설사무소 장기욱 소장, 일본 항만공항기술연구소(PARI) 카와이 히로야스 소장, 연안기술연구센터(CDIT) 미야자키 소이치 이사장, 항만총합연구재단(WAVE) 쓰다 슈이치 이사장 등 양국 관계기관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지속가능한 연안공간의 개발 및 이용’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재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연안과 항만을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적·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이희승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양국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KIOST 박우선 책임연구원은 항만 구조물에 적용하는 ‘인터로킹 케이슨’ 기술을 소개하며 연안·항만 인프라의 안정성과 친환경성을 함께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본 PARI 요네야마 하루오 특별연구원은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해진공)가 미국과 유럽에 이어 동남아 지역에서도 우리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글로벌 물류 자산 확보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 해진공은 4일(현지시간) 베트남 호치민 니코 호텔에서 동남아 지역에 진출한 국내 해운·항만물류 기업과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025 KOBC 글로벌 물류·공급망 투자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세 번째로 해외 현지에서 열린 자리다. 행사에는 동남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해운·항만물류 기업들과 KOCHAM(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금융기관 등에서 약 150여 명이 참석했다. 베트남 떠이닌성 산업무역국 Chau Thi Le 부국장을 비롯한 현지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해 양국 간 해운·항만물류 협력 의지를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해진공의 주요 사업과 동남아 지역 물류 자산 확보 지원 방안이 소개됐으며, 아시아 금융시장 동향과 동남아 물류·부동산 시장 전망, 공급망 재편 가속화에 따른 동남아 해운·물류 시장 전망 등을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세션을 통해 해진공 투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해보다 7만9750원·3.05% 인상… 육상 근로자보다 높은 인상률 해양수산부가 2026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69만4560원으로 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261만4810원에서 7만9750원(3.05%) 인상된 수준으로, 같은 기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2.9%)을 상회한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과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9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며 2026년 선원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 합의 도출을 시도했으나, 인상률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해운·수산업계 경영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고, 정책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6년 선원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상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선원들의 근로 강도와 해운·수산업 경기 불확실성을 함께 고려하면서 선원의 실질임금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했다”고 설명하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
해양수산부가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호와 42호 취항식을 열고 배타적경제수역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을 위한 원거리 해역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총톤수 4,513톤, 길이 106미터 규모로 지금까지 건조된 국가어업지도선 가운데 최대급이다. 거친 파도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진동과 소음을 줄인 선체 구조로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두 척 모두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이중연료 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으로, 동일 규모의 기존 디젤 추진 선박과 비교해 탄소와 미세먼지 배출량을 15퍼센트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보고 있다. 친환경 연료 전환과 함께 대형화된 선박을 어업지도 업무에 투입해 해양주권 수호와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임무는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원양 및 원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지원 등이다. 선미에는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착륙장을 갖췄고, 고속단정과 방수포 등 특수장비도 탑재해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항속
해양수산부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해양폐기물 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재정비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4일 범부처 협의기구인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를 열고, 해양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과 육상폐기물 유입 차단 대책 등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는 「해양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다부처 위원회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공공기관장 13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돼 2021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은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2021~2030)’의 중간 이행 평가 결과와 이를 반영한 기본계획 변경안이다. 기본계획은 해수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수립 5년 차를 맞아 추진 실적과 국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내용을 보완하는 작업에 나선 것이다. 변경안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변경안에는 먼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폐기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어구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해양폐기물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구체적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2025년 우리바다 현장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열고 연안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로 풀어내는 다양한 해결 방안을 공유했다. KMI는 지난 11월 28일 KMI 6층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우리바다 현장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를 개최하고, 올해 선정 과제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우리바다 현장연구 지원사업은 연구자가 해양수산 현안을 직접 발굴하고 현장 조사에 기반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KMI의 대표 현장 밀착형 연구지원 프로그램이다. 2018년 사업 시작 이후 올해까지 약 650여 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93건이 과제로 선정·지원돼 연안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올해 최종발표회에는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13개 연구팀이 참여했다. 이들은 수개월간 수행한 현장 기반 연구 결과를 공유하며 지방 소멸 위기, 세대 갈등, 디지털 전환 등 우리 사회 주요 이슈가 해양수산 현장에서는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발표 과제는 ▲연안지역 인구구조 변화 대응 ▲해양관광 활성화 ▲첨단 기술을 활용한 물류·안전망 구
해수부 위험물 하역 자체안전관리계획 대상 법에 명시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항만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는 업체 가운데 어떤 주체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선박입출항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5일(금)부터 2026년 1월 14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법령 차원에서 분명히 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 선박입출항법은 항만 하역 현장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에게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에 대한 정의나 대상 범위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유류·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이나 어항 공사에 사용하는 화약 등도 항만을 통해 운반되면 모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별도의 업무처리 지침을 통해 대상 범위를 정하고 승인 업무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행정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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