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복무 중 부상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한다 이철희의원 대표발의 「군인연금법」개정안 9일 본회의 통과 이철희의원, 직업군인들 진료 선택권 확대로 효과적 치료 받게 될 것 문재인대통령 대선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첫 단추 꿰어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방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한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부상 직업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무상 부상 치료비 전액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정부출범 이후 당·정이 힘써온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동안 직업군인이 복무 중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얻은 경우 원칙적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했고, 민간병원 이용은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거나 응급환자인 경우에만 허용됐다. 본인의 희망으로 민간병원의 진료를 선택한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와 건강보험급여가 지원되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민간진료를 선택한 직업군인들은 본인부담금에 건강보험 공단부담금까지 진료비 전액을 지불하는 부담을 감수해야만 했다. * 민간병원 진료비는 본인부담금(30%)과 건강보험 공담부담금(
이철희 의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국고지원 법안 발의 기관들이 자력으로 사회복무요원 늘리는 건 이미 한계에 봉착 지자체, 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국고에서 인건비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올해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사회복무요원 적체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적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관들의 사회복무요원 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런데 기관들은 예산 문제로 사회복무요원의 충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전수조사에서 복무기관의 24%가 인건비 인상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을 줄일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향후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장 내년부터 사회복무요원의 자리가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법에 의하면 지자체에서 행정사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봉급, 교통비 등 인건비 전부를 지자체가 스스로 부담한다. 향후 인건비 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지자체
MB정권 천안함 침몰 이후로 1년간 여론조작 계속 사이버사 침몰 직후 4개월 간 1,000여 건의 자체 생산 콘텐츠 유포 6개월 후 청와대 주관 여론관리 회의 1주기에도 軍ㆍ警ㆍ국정원과 대책회의 개최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1일, 국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청와대로 보낸 대응결과보고서인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와 청와대에서 천안함 관련 여론관리대책을 논의한 회의결과보고서 2건의 내용을 각 공개했다. 2010. 3. 26. 천안함이 침몰한 다음 날인 3. 27.부터 사이버사령부는 심리전에 돌입했다. 목표는 ‘친북좌파의 선전차단’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것은 그 해 7. 20.까지 4개월 여에 걸친 심리전의 성과를 3페이지에 걸쳐 구체적으로 보고한 ‘천안함 피격 관련 사이버심리전 성과’ 문서이다. 이 문서는 ‘친북좌파의 선전차단’이라는 목표와, ‘4대 포털(네이버, 네이트, 다음, 야후) UCC 및 게시판 등을 대상으로 원고 1일 3편, 영상 1일 1편을 제작, 먼저 국방매니아 사이트 게재 후 일반 사이트로 확산’ 이라는 시행계획으로 시작된다. ‘밀어내기’, ‘논쟁 김빼기’ 등을 통해 관련기사 활성화를 억제하고,
이철희 의원 : 기무사 5.18 관련 기밀자료 모두 불태웠다 2002년 기무사 5.18 자료 실태조사에서 이미‘관련 자료 전무’ 보고 문두식 사령관의 지시로 2001년 12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 9일까지 13일 간 추적 조사한 결과는 한 마디로 ‘관련 자료 전무’였다. 각 처•실 가운데 ‘중보’담당 업무를 맡았던 부서들은 하나 같이 목록은 보관하고 있지만 관련 자료(원문)는 없다고 보고했다. 특히 3처의 경우 90년 윤석양 사건시 존안문서 폐기 지시와 ‘93년 3처장 지시로 5.18 관련 자료를 소각장에서 파기했다며 구체적 파기 경위를 보고했다. 문건 마지막 <분석 및 조치의견>에는 “80년 초 시국관련 중요문서는 M/F(마이크로 필름), 광디스크 등에 수록되지 않고 지휘부에서 관리하다 80•90년대 혼란기를 거치면서 전량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결과를 요약했다.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이른바 기무사 ‘참모장실 보관자료’의 존재와 보관 및 파기까지의 구체적 경위도 처음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건에서 기무사 정보통신실은 “‘80년대 주요 사건 핵심자료는 지휘부 결재 후 비서실에서 관리하였고 문제 소지가 없는 자료만 정통실로 이관 존안”했다
이철희 의원 : 전두환 정권 85년 귀국 이후 DJ 주변 집중 사찰 5.18 5주기 앞두고 기무사의 전방위적 사찰 담은 「특별보고」공개 먼저 도입부 <지역개황>에서 “정국 완화 조치의 호기를 이용, ‘광주사태 의거화’, ‘기념사업 추진’, ‘관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대대적인 5.18 5주기 기념행사를 획책하고 있어 이를 저지, 와해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 대책이 요망”된다고 적으며 작성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어서 ‘기존 저항세’와 ‘광주사태 관련자’ 그리고 ‘비판적 주민성향’이 상호연계 되어 ‘전남을 저항 활동의 전진 기지화’가 되는 시나리오를 도표화된 <지역특성>으로 요약했다. 1984년 ‘정치활동 재개’와 ‘학원 자율화’ 등 일련의 정국 완화 조치가 1985년 2월 ‘김대중 귀국’과 ‘신민당 돌풍’이라는 정권 차원의 악재로 이어지고, 5.18 5주기를 앞두고 민심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던 기무사는 전방위적 사찰을 자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 <광주사태 관련자 동정>에서는 모임 결성 현황과 활성화 요인 등을 기술 한 후, 각 모임별로 이뤄진 회동에서 얘기된 구체적 발언(“○○○이 내 자식 죽여
이철희 의원 : 교도소보다 좁은 생활관 인권사각지대 훈련소 우리나라 훈련병 1인 거주 면적 4.91m²로 교도소(5.4m²)보다 좁아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기준상 대한민국 훈련병이 사용하는 침상형 생활관 1인 거주면적은 4.91m²로 이는 주한미군 10.07m², 일본 10.0m² 등 타국 훈련병 1인 거주면적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하이며 심지어 교도소(독거실) 1인 거주면적인 5.4m²보다 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올해 육군훈련소에서 폐렴의 원인균 아데노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육군훈련소의 폐렴 환자가 460명 이었지만 올해는 11월도 안 되서 이미 545명이 넘는 폐렴환자가 발생했다. 또한, 올해 軍 내 아데노바이러스 발생 462건 중 35%인 160건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3월에 軍에서 발생한 아데노바이러스 55% 이상이 육군훈련소에서 발생했다. 이철희 의원은 훈련병들의 좁은 주거 공간이 폐렴•아데노바이러스 등 감염성 질환의 전파력이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현재 육군훈련소에서는 침상형 생활관(4.91m²)을 사용하고 있어 병 들 사이의 간격이 좁은 경우
이철희 의원 : 기무사 5.18일수사하던 문무일 검찰총장 사찰 5.18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파악하고 사실상 교체 의견 제시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1일 1996년 기무사가 검찰과 헌재 등 사법부 구성원들에 대해 전방위적 사찰을 자행한 내용을 담은 문건 3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들은 1995년에서 1996년 사이 기무사 요원들의 ‘득문’(주변 지인에게 정보획득)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1996년 당시 5.18 특별조사본부에 참여하고 있던 문무일 검사(현 검찰총장)와 5.18 관련 헌법소원을 심리하던 조승형 헌법재판관과 헌재 연구관들의 성향 및 동향파악과 분석의견이 주된 내용이다. 「5.18 특수부 문무일 검사, 동생이 희생된 피해자 가족」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문건은 서울지검에 5.18 특별수사본부가 편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96년 1월 작성됐다. ‘103부대 중사 이○○이 문 검사 주변 지인들로부터 득문’이라는 꼬리표를 단 해당 문건에서 “서울지검의 5·18 특별수사본부 소속 문 검사는 5·18 당시 동생이 계엄군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 가족으로 알려져 피의자 측의 기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문무
국방과학연구소(ADD) 핵 EMP 남산 상공 터지면 군산까지 피해 이철희 의원 ADD에 ‘6차핵실험’ 위력 반영한 시뮬레이션 의뢰, 결과 공개 현실화된 북 핵 EMP 위협에 비춰, 軍 의 대응은 너무 안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지난 16일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의뢰해 제출받은 「고고도 핵 EMP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핵 EMP 위협과 관련해서 국방관련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주로 해외기관이나 십 수 년 전 오래된 분석결과에 의존해왔고, 이는 최근의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되고 EMP 위협이 현실화 된 새로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알지 못하는’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높아져왔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이번 시뮬레이션은 이철희 의원의 의뢰로 지난 16일에서 18일에 걸쳐 진행됐다. 특히 이번 시뮬레이션에 적용된 핵 위력 160kt은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결과를 새롭게 반영한 것이다(※포괄적핵확산금지기구가 최종 산출한 ‘6차 핵실험’ 위력-리히터 규모 6.1-에 근거
이철희 의원 : 부조리 저지른 軍 지휘관 폭로하자 최순실 생각난다 며 징계 성희롱 포상·징계 간섭, 각종 갑질 자행한 지휘관은 솜방망이 처벌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7일 대대장의 각종 비위를 폭로한 부사관이 오히려 폭력적인 조사 끝에 중징계에 처해진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국민신문고에 수도방위사령부 제22화생방대대에 새로 부임한 대대장 우모중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우모중령은 평소 부하간부에 대한 성희롱, 사생활 침해 및 비하, 포상·징계 심의 간섭, 층간소음을 이유로 한 갑질, 부대장비 개인용도 사용 등 여러 부조리를 일삼았다. 하지만 부실조사 끝에 제보의 상당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고, 우모중령에 대한 감찰결과는 구두경고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그런데 작년 12월 우모중령은 같은 부대의 김모상사, 이모상사, 김모중사 등 부사관 세 명에 대해 감찰 조사를 의뢰하고 나섰다. 이들이 파벌을 형성해 자신에 대한 비위의혹을 제기하는 등 부대단결력을 저해했다는 것이다. 김모상사와 이모상사는 결국 징계심의를 거쳐 올해 1월 각각 파면과 강등이라는 중징계에 처해졌다. 조사 중 우모중령에게 유리한 진술
이철희 의원 : 전두환 정권 5.18의 영향 차단 위해 분열공작 CIA 협조, 유사시 군 동원까지 계획 보안사 5ㆍ18 이듬해부터 8년에 걸쳐 계속된 보안사 광주지역대 “순화계획” 전모 드러나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비례대표)은 26일,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후 군 보안사(現 기무사)에서 금전지원, 회유, 사찰, 격리, 루머 유포 등 다양하고 악랄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유족 간 분열을 조장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집요한 분열공작을 펼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관련 문건 6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1981년부터 1988년 말 경까지 작성된 것으로, 정통성 없는 전두환 정권의 정권보위를 위한 첨병이었던 보안사가 학원ㆍ종교인ㆍ유가족ㆍ구속자와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기획하고 실행된 ‘순화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순화계획은 당시 보안사가 유족들을 성향에 따라 극렬측과 온건측으로 구분하고, 극렬측에는 이른바 ‘물빼기 작전’을 온건측에는 ‘지원과 육성 활동’을 실시한 전방위적인 분열 공작을 가리킨다. 특히 유사시 군 동원을 염두에 두고 5.18 당시 투입된 공수부대가 받았던 공세적 시위진압 훈련 ‘충정훈련’을 실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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