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개방할지 논의할 때  
  
  윤대희 경제정책수석

 
 
과거를 뒤돌아보면, 개방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개방에 의해 경쟁에 처하게 되는 계층은 직접 입게 될 피해를 우려해서 반대하고, 개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층에서도 일부 인사들이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개방을 반대하곤 했다.

그러나, 개방은 소비자의 삶의 질을 끌어올릴 뿐만 아니라, 경쟁 촉진과 경제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통해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유도한다. 단기적인 구조조정의 아픔보다 중장기적인 개방의 혜택이 크고, 개방하지 않고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발전과정에서 개방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작년 4월에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 개방을 통한 선진통상국가 비전을 확인한 바 있다.

개방은 국내 발전전략으로서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FTA와 같은 지역협정을 통해서 하거나, WTO의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 다자간 협상에 의한 개방은 우리의 의지대로만 추진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반면, FTA에 의한 개방은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우리가 원하는 상대국의 개방조치를 이끌어내기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FTA가 다자간 협상보다 전략적 선택 용이해

우리는 세계화와 중국의 부상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개방을 추진해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한미 FTA라는 기회를 활용하여 개방한다면, 미국의 시장도 같이 열 수 있기 때문에 개방에서 얻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난 7월 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대가가 많은 것이 양자간 협상, 즉 FTA이다. 그래서 FTA를 선호하고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일부에서 한미 FTA에 대해 이데올로기적 비판으로 발목을 잡는 것이 가슴 아픈 현실이다. 한미 관계를 항상 종속과 불평등의 관계로 인식하고, 미국의 요구는 압력이고 한국의 결정은 굴욕이라는 19세기적 인식의 틀이 과연 올바른가? 이러한 패배주의적 인식을 가지고는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어렵다.

한미FTA 효과, 협상 결과 나와야 정확한 판단 가능

미국의 경쟁력을 두려워하여 또는 정부의 협상력이 못 미더워,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 경제가 파탄 나니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식의 비판도 다시 생각해 보자. 한미 FTA가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의 혜택을 가져다줄지, 어느 정도의 어려움을 가져다줄지는 협상의 결과가 나와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한미 양국 정부간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해서 바로 한미 FTA가 체결되는 것이 아니며, 양국 의회의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즉, FTA 체결에 앞서 실제 협상결과를 놓고 득실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이미 대통령은 손해 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으며, 정부는 우리 경제에 득이 되는 내용이라야 미국과의 협상을 매듭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결과에 대해 다시 손익을 따져보고 만약 우리경제에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국회가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어떤 무역장벽의 폐지를 요구할 것인가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인 지금, 협상이 불필요하다는 식의 비판은 우리 협상단이 협상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협상 결과의 질만 떨어뜨릴 수 있다. 지금은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이다.

협상 추진 여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미국에게 어떤 무역장벽의 폐지를 요구해야 하고, 우리는 어떤 분야의 개방을 어떻게 해 나가야하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방을 마냥 늦출 수 없다. 한미 FTA에 대한 논란 때문에 한미 FTA 추진은 물론 우리의 전체적인 개방 전략과 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우리 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개선도 늦춰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제 한미 FTA에 대한 이념적 반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비판은 접고 한미 FTA를 우리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적 역량을 모아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