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세관 2/4분기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실적 분석 결과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일본 세관의 2/4분기 지재권 침해물품 적발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 적발건수 중 한국에서 수출된 침해물품 비중이 44.5%(2006년 누계)에서 20.9%(2007년 2/4분기 누계)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동기대비(누계기준) 적발건수는 5,027건에서 2,409건으로 52%, 수량기준으로는 232,688점에서 93,877점으로 60%가 감소한 수치이다. 한편, 중국산 침해물품 비중은 69.6%로 전년도 48.2%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그간 한국산 적발실적은 중국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재권침해 국가라는 국제적인 부정적 이미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침해물품 대부분이 국제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관세청에서는 2006년부터 일본행 국제우편물에 대해 불시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분기별로 나누어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2006년도 4/4분기부터 한국산 적발건수가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것은 그간의 불시단속과 단속강화 홍보의 경고효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낸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세관단속 강화로 한국에서의 위조상품 수출이 어려워지자 위조상품 반출루트가 대부분 중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발건수의 대폭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특히, 오는 10월말 서울국제우체국의 인천공항 국제물류센터로의 이전을 계기로 발송 국제우편물에 대해서도 X-ray 검색기가 설치됨에 따라 위반물품 적발이 더욱 용이해져 앞으로는 보다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