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일 중국 천진항을 출항한 화물선이 중국 근해상에서 밀입국자 88명을 싣고 일본으로 향하던 중 제주해상에서 국내 어선에 다시 환승시켜 남해안으로 밀입국시키려다 검거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에는 러시아 자루비노항에서 구입한 해시시오일 113g(대마류, 약 1억원 상당)을 마요네즈통 속에 은닉해 국제여객선을 통해 밀반입하는 것을 검거했다. 지난해 2월경에는 국내 무역업자들로부터 중국으로 결재할 물품대금 송금 의뢰를 받고 원화를 미화와 엔화로 환전해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인이 직접 휴대하는 환치기 수법으로 한화 약 6억5000만원 상당을 밀반출한 일당을 검거하기도 했다.

해상을 통한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밀수나 밀입국·마약 등 국제범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범죄의 탈국경화는 물론 기동화, 광역화 양상까지 보이며 그 수법 역시 조직화·집단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관세·무역·외환·지적재산권 침해 등 경제사범 분야에서도 국제적 조직망을 갖춘 범죄조직이 개입되는 등 해상치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해양경찰청 국제범죄수사단은 최근 3년간 해상을 통한 밀입국 밀수 마약사범에 대한 집중단속활동을 펼쳐 밀입국의 경우 26건 278명, 밀수사범은 151건 221명, 마약사범 449건 166명을 검거했다.

합법 가장한 밀입국 증가 추세

최근 들어 이러한 국제범죄 흐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구촌이 개방화, 세계화되면서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 규제완화로 중국, 동남아시아인들의 합법적인 입국이 쉬워지면서 밀입국은 과거보다 줄어든 반면, 여권 위·변조, 위장결혼 및 허위초청 등 오히려 합법을 가장한 밀입국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질적 국제 해상범죄인 마약의 경우에도 주로 여객선편을 이용, 인천항으로 밀반입하던 기존 루트를 피해 최근에는 러시아를 경유해 속초항이나 부산항으로 밀반입하는 등 밀수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

밀수 역시 과거에는 주로 공해상에서 위장조업선 등에 옮겨싣는 직접 밀수에서 최근에는 통관절차를 거친 합법적 형태, 예컨대 정상적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속에 밀수품을 은닉해 들어오거나 국제여객선 보따리상인들을 통해 짝퉁 명품을 밀수하는 등 대형화·지능화되고 있다.

국내외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성해 총력 대응

해양경찰청은 이처럼 갈수록 신속한 기동성을 가지고 국경을 넘어 조직화·집단화 양상을 보이는 국제범죄에 대응해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마약이나 밀수 등 국제조직 범죄는 가장 적은 비용을 투입하고 가장 많은 이익을 올리려는 ‘범죄산업’이다. 때문에 이런 불법적인 사업을 통해 이익을 얻으려는 이들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넘나든다.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커다란 악영향을 끼치고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국제범죄.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국제범죄를 뿌리뽑으려면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