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내년 예산 7조원 에너지, 자원 부문 4조 4천억원 투입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08년 국가 총지출 규모는 금년 보다 7.9% 증가한 257.3조로 확정됐다. 이중 산업자원부 소관 지출규모는 3.9% 증가한 6조9,900억원으로, 국가 총 지출의 3%를 차지하는 규모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산업진흥고도화’ 부문에 2조1,000억원,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에 4,000억원,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부문에 약 4.4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기술 R&D 확대ㆍFTA대응 대책 지원 강화

내년도 산자부 예산(안)의 특징은 ▲산업기술 연구개발(R&D) 투자 대폭 확대 ▲FTA 대응 대책 지원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확충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등이다.

첫째, 미래성장동력확충을 위해 산업기술 R&D 지원(일반회계)을 금년보다 12% 증가한 1조2,200억으로 대폭 확대했다. 승자독식(winner-take-it-all)의 기술경쟁 패러다임 하에서 국가성장전략에 기반한 미래 원천기술을 조기에 선점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제까지의 선진국 추격형(Catch-up) 기술개발전략에서 벗어나 창조·혁신 주도형 기술개발전략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반영됐다. 산업기술 지원체계를 15대 분야, 원천기술 중심 전략기술개발체계(‘08년 4천4백억원)로 개편,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둘째, 한미 FTA 등 개방경제 확대에 대응, 국내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보완대책 및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했다. FTA 피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컨설팅 지원(‘07년 1,220억 → ’08년 1,690억) 뿐 아니라 조기 관세철폐 품목에 대한 R&D지원(‘08년 300억), 해외마케팅지원(‘07년 222억 → ’08년 245억) 및 기업해외진출지원(‘07년 5억 → ’08년 60억) 등을 대폭 늘렸다.

해외자원개발ㆍ기후변화 대응 지원 확대

 
셋째, 고유가 기조에 따라 해외자원개발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국내외 유전ㆍ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지원(‘07년 9,021 → ’08년 9,258억원) 및 기후변화협약 대응 예산(‘07 105억 → ’08 202억)을 대폭 확대했다.

넷째,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정책적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축소ㆍ폐지, 총 4,900여억원을 절감해 주요사업에 활용토록 했다. 사업진척이 부진한 신재생에너지단지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07 130억→ ‘08 0원).

산업자원부는 예산안 수립을 위해 올 3월부터 자체적으로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했다. 정책 수요자인 관련기관,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했다. 또, 신규사업의 경우, 산자부 내부 제안만 수용하던 이제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했다. 올해 처음으로 홈페이지 ‘국민제안코너’를 통해 관련 기업ㆍ국민들의 제안을 접수한 것이다.

앞으로도 산업자원부는 국민들이 내주신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는 일 없도록 효율적 재정투자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산업발전과 에너지 확보, 무역진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