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창업지원 대폭확대 
 

최근 중소기업계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 소비, 설비투자 등 내수지표의 호조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어느때보다 높다. 하지만 고유가·환율·금융시장 불안 등 대내외적인 여건이 여전히 불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국 등 후발국과의 경쟁 가속화 등에 대응하여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한정된 재정 여건 하에서도 불필요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선택과 집중으로 재원을 활용해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배분 및 편성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2008년도에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R&D 예산의 대폭적인 확대와 함께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미시장 진출 지원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2008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안(중산기금 포함,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지출 기준)규모는 모두 5조 2772억원으로 외형적으로는 올해 대비 3.8% 감소하였으나, 경영정상화로 인한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출연금 감소 등 금융지원부문을 제외할 경우 1.2% 증가한 수준이다.

중소기업 기술역량 강화 위해 R&D 예산 대폭 확대

2008년도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R&D투자를 2007년 3600억원에서 2008년 43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근본적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율은 하락하고 수출채산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중소기업 영업이익율(%) : (1998년 5.2% → 2001년 4.5% → 2005년 4.4% * 수출채산성(2000년=100, 무협) : 2004년 3분기 86.6 →2005년 3분기 79.2→2006년 3분기 78.0

이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이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술개발역량의 미흡은 수익성을 하락시키고, 이는 기술개발 여력의 위축을 불러오는 악순환으로 반복된다. * 세계최고 대비 중소기업 기술수준 : 2003년 74% → 2005년 76%

이러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R&D 투자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R&D 투자는 경제성장의 잠재력 확충과 고용창출을 위한 핵심수단이라는 것이 최근 한 연구기관의 실증적인 분석에 의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는 4년 후 민간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고, 다시 2년후 기업의 설비투자로 연결되는데, 이러한 설비투자 증가는 생산성 향상, 경기회복,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이에 독자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구매조건부 및 이전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상용화기술개발, 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및 산학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등 다양하고 활발한 중소기업 R&D 투자를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창업 지원 증대

둘째, 중소기업의 창업과 투자활성화 및 원활한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창업과 성장 및 퇴출이 원활한 역동적인 경제구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 창업자금을 6000억원에서 64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부지내 일정지역을 신기술창업집적지역으로 지정하여 통신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신기술집적지역 육성사업(신규 10억)을 새로이 도입할 예정이다.

또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 확산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확대를 위해 제조업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에 한해 설비투자를 할 경우 투자금의 10%를 되돌려 주는 창업기업투자보조금 제도(178억원)를 신설할 예정이다. * 중소기업 투자증감율(전년비, %, 산은) : 2004년 3.8%→2005년 9.8%→2006년 12.9%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수익원천 발굴을 위한 컨설팅, 세제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연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확대

셋째, 한미 FTA 타결에 따라 중소기업의 대미시장 진출 및 수출저변을 확충하기 위해 전문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해외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해외진출 민간거점 활용사업(2007년 30억원→2008년 50억원)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해외틈새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성과가 저조한 개별전시회 지원은 중단하고 전문업종 위주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2007년 80억원→2008년 95억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60~70년대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중소기업인 1세대가 고령화되어 가업승계가 사회문제화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업승계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 전략수립,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등 인프라를 제공하고 가업승계원활화 지원사업(신규 5억원)을 신규로 추진하여 중소기업 고유 기술, 인력, 경영 노하우 등 유·무형의 생산요소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는 대로 2008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각종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