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회 등 경협확대ㆍ평화정착 선순환 염두둔 행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남포 및 개성공단 방문은 남북경제공동체 건설과 함께 이를 통한 평화정착이라는 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이른바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젝트'에 대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

노 대통령은 애초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경협의 장애요인 제거와 상호이익 증진을 통해 경제공동체를 건설하는 초석으로 활용한다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평양으로 향했다.   평화정착과 화해통일이라는 지붕을 얹기 위해서는 경협 확대를 통한 신뢰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기본 인식이다.

개성공단은 대표적인 남북경협의 상징이고 남포 역시 북측이 자랑하는 공업도시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들 지역을 찾는다는 것은 남북경제공동체 구상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다. 노 대통령이 3일 북측초청 답례만찬에서의 만찬사 대부분을 경제공동체 문제에 할애한 것만 봐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협확대가 주 의제였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직후에 나온 언급이라는 점에서 이날 발표될 `10.4 공동선언'에 경협 확대 문제가 상당부분 반영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만찬사에서 "단순교역이나 개발사업 위주의 산발적인 협력을 넘어서, 장기적인 청사진과 제도적 기반 위에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남쪽에는 새로운 도약 기회를, 북쪽에는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호 윈윈(Win Win)할 수 있는 계기마련을 강조했다.

   특히 "개성공단과 같은 협력거점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경제공동체로 발전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은 남포와 개성공단 방문 목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이 실제로 남북의 긴장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를 통해 신뢰가 쌓이고 있다는 인식하에 이 같은 모델을 북측 지역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한 발짝 더 나아가 남북경협 확대와 평화 정착을 선순환 구조 속에서 바라보고 있다. 경협확대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면 평화정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경협에 대한 추동력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논리다.

   노 대통령이 만찬사에서 "경제공동체는 평화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이미 개성공단 사업에서 확인됐듯이 경제적 협력관계는 신뢰를 쌓고 긴장을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경협이 평화를 다지고 평화에 대한 확신이 다시 경협을 가속화하는 선순환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 바로 그 것이다.

   따라서 이런 기조속에서 노 대통령이 북한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공업도시인 남포를 방문해 서해갑문과 평화자동차 등을 둘러보면서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성공단을 찾아 경협의 성과를 목도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이 남북대치의 상징인 군사분계선(MDL)을 도보로 넘는 이벤트를 하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현재의 남북경협 상징인 개성공단을 방문하는 데 이어 미래의 남북경협 지역이 될 남포 등지를 찾는다는 것은 이른바 긴장완화를 위한 `서부 평화벨트' 구상과도 맞아떨어진다.

   아울러 남포와 함께 제2의 개성공단 예정지로 주목받고 있는 해주의 경우 북한 해군의 전진기지로, 개성공단이 과거 군사지역이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지역 역시 경협지역으로 탈바꿈해 긴장완화의 상징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