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가 등의 현상에 따라 어업용 면세유 부정사용이 급증하여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년간 부정유출량은 1355% 증가했으며, 부정유출어업인도 607%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들어 유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어민들의 생계보조를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어업용 면세유  불법 유출이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어업용 면세유 부정유출 적발현황을 보면, 2004년에는 부정유통량 규모가 188킬로리터(㎘)였으나 작년에는 무려 2,548킬로리터(㎘)로 늘어남으로써 무려 1,355% 증가했고, 부정유출어업인수 역시 ’04년 28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나 607%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현상은 어업용 면세유가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가 면제되어 일반 시중가격 대비 경유는 55%, 휘발유는 65%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어민들이 조업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해 면세유 부정유통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는 실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관계기관 및 수협중앙회와의 정보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어업용 면세유를 둘러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면세유를 전용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주유하는 등 이를 관리하는 수협 직원이 부정유출에 연루됨으로써 면세유 관리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합신당(충북 제천 단양)서재관 의원은 이와 관련, 17일 해양부의 면세유 부정사용 근절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면세유 부정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아울러 면세유 부정유통의 급증은 어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의 반증이라고 보여져, 정부의 어업인 지원 강화 방안을 비롯하여 수협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수협 직원이 면세유 부정유통에 연루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협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계획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