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때 화물열차 운행률 14.7%, 여객열차 23%로 떨어질 듯

전국 항만 컨기지 화물 반출입 물동량 급감 물류대란 불가피

화물연대,유류세 인하 노동3권보장 표준운임제등 도입 요구

노조측 내년부터 폐지 예정인 직권 중재 빌미삼아 노조 탄압

철도노조 파업 명백한 불법로 파업 돌입시 법 원칙따라 엄정

○---철도노조와 화물연대의 파업운송거부 돌입 시점이 16일, 임박하면서 파업으로 여객.물류의 수송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긴장감이 고조돼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정부와 사측은 노조측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인 파업에 들어갈 경우 강경 대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으나 노조측은 해고자 복직과 유류세 인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노사, 노정간 정면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노사는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벌어지는 파업에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센데다 유가급등 등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막판까지 극적 타결을 시도한다는 예측도 있으나, 현재로서는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공조해 파업을 강행할 경우 화물열차 14.7%, 여객열차는 23%, 수도권 지하철 51.9%로 급락하여 수도권 일대 전동열차의 운행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시민들이 출 퇴근길에 큰 불편을 겪는 것은 물론 수출입 화물 운송에도 차질이 빚어져 전국 항만과 내륙컨테이너기지의 수출입 화물 물동량 급감으로 이어져 여객과 물류 수송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측은 14일 대책본부 수송상황실을 설치하고 모자라는 인력을 내부 간부직과 퇴직자 외에 군인력을 지원받아 운용키로 했으나 열차 운행의 핵심인 기관사 확보수가 900여명 가량에 그쳐, 평상시 인력 5493명보다 크게 부족해 파업 장기화시 운행률 추가 하락은 물론 안전사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화물연대의 경우 소속 조합원이 전체 화물차주 32만명의 3.1∼4.3% 수준인 1만∼1만4000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로 운송거부에 들어가면 비조합원들도 상당수 동참할 것으로 보여 전국 항만과 컨테이너기지의 화물 반출입 물동량이 급감,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우려를 낳고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정부는 파업 자제를 촉구하는 담화문 등을 통해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으로 파업 돌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며 노조측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는 철도노조의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결정에 따라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중재결정을 내린 뒤에 벌이는 불법파업인데다 해고자 복직과 비정규직 철폐, 외주화 철회 등 대부분의 요구사항이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정책과 관련된 사항이어서 목적상으로도 불법이라는게 정부측 판단이다. 또 화물연대에 대해서도 불법주차나 고속도로 점거시위 등으로 운송방해 행위를 하면 엄정한 사법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방침이다.

○---코레일 측은 불법파업 가담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과 함께 몇 년이 걸리더라도 참가자 한 명 한 명에 대해 사규에 따른 징계처분은 물론 민형사상 손해배상과 고소,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경고를 통보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조측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국내외의 지적으로 인해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인 직권중재를 빌미삼아 노조를 탄압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며 파업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0월31일자로 철도노사에 대해 조정회의를 열어 노조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노사간 의견조율을 통해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으나 양측의 주장이 확고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직권중재 회부 결정이 내려지면 15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고 노사는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철도노조와 화물연대는 건교부와 기획예산처, 재경부,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긴급 노정교섭을 국무총리실에 제안하는 등 물밑 협상을 지속하고 있으나 핵심 쟁점들에 대한 노사간, 노정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철도노조의 경우, 현재 임금협상(노측 5%, 사측 2% 인상 주장)과 함께 △ 해고자 복직 및 원상회복 △ KTX.새마을호 승무원 직접고용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구조조정 저지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계획 중단 등에 대해 특별단체교섭을 병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측은 임금협상은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나 해고자 복직이나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계획 중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구조조정 저지 등 안건은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정상화와 관계된 것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고 있으며, 화물연대 측은 정부에 대해 △ 유류세 인하 △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 △ 노동3권 보장 △ 표준운임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철도노조와 화물연대가 국민적 비판 여론과 파업에 따른 후유증 등을 감안해 극적으로 막판에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게 노동계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이어서 물류대란을 막을 합리적인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화물연대의 파업이 결행되면 2003년 5월 사상초유의 물류대란에 이어 작년 12월 2번째와 함께 3번째로 이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