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변화로 인해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그에 따른 수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최근 홍수상황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상변화로 집중호우 발생 증가

지난 14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은 약 0.6도 상승하는 등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집중호우도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 집중호우 발생횟수가 △1930년대 이전 평균 2.2회 △1940-70년대 5.3회 △1980년대 이후 8.8회 등 4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02년 8월 강릉의 일강우량 870.5㎜는 1987년 서천에서 기록한 최고치 607㎜를 1.5배나 초과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집중호우의 증가와 도시화의 진전으로 홍수피해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10여 년간 연평균 피해액은 1조 9,600억 원에 이르며, 2002년 태풍 ‘루사’로 6조 6,331억 원에 이르는 사상 최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는 3호 태풍 ‘에위니아’와 잇따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전국에 걸쳐 200~500㎜ 이상의 비가 내려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태풍·집중호우와 관련한 댐건설·관리방향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막대한 피해 원인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규모 댐건설에 대한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댐건설 등 향후의 치수대책은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철저한 피해원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댐건설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장기간 사회적 논란이었다.

효율적인 댐정책 추진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친 결과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과제회의에서 댐건설 보다는 관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대규모 댐건설은 가능한 지양하고 유역별 특성에 맞는 중소규모 댐을 건설할 예정이다.

기존댐을 재평가한 뒤 댐간의 연계운영 강화 또는 유휴(遊休) 농업용댐 전용, 대체수자원 개발 등을 통해 신규댐 수요를 흡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댐을 건설할 때는 계획단계부터 관련 당사자와 유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등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과정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댐정책 방향을 고려해 연말까지 이수, 치수, 하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다양한 치수대책 추진

또 정부는 신규댐 건설 외에도 기존댐 치수능력증대, 노후제방 보강, 유역종합치수대책, 홍수예보체계 선진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홍수에 대비해 기존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상학적으로 발생가능한 최대 홍수에도 댐이 안전하도록 13개 다목적댐과 11개 용수전용댐에 대하여 2010년까지 보조여수로 설치 등 시설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개량 완료 전까지는 홍수기 댐 운영수위를 낮추거나 사전 예비방류를 실시해 댐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2004~2011년까지 2조 8,720억 원을 투자해 총 1,542㎞의 노후 하천제방을 보강하는 한편 제방축조 등 본류중심의 선적인 치수대책에서 벗어나 유역 전체가 홍수를 분담·방어하는 면적인 치수대책인 ‘유역종합치수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댐, 저류지, 조절지, 방수로 등 유역내 수방시설물을 종합적으로 연계 건설해 홍수방어능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1년까지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홍수예보 선진화도 추진하고 있다.
신속·정확한 강우관측 및 홍수예보를 위해 강우레이더를 전국에 단계적으로 총 11기를 설치하고, 홍수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신속한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집중호우 및 수해원인을 분석해 댐, 하천 등의 치수대책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