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조선업 이관한 통합해양행정 확대 필요
선진국향한 해양산업 발전 정책 수립 만전을
국민에게 해양 중요성 각인하는 홍보 역점도
경제살리기 정책 해양분야 발전과 접목 절실
정부수립 후 선걱자에 의해 해양수산부 출범

우리 모두 지난 12년간 해양분야의 대부분 행정을 관장해 왔던 해양수산부 폐지를 지켜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국토해양부를 새롭게 맞이하는 역사적인 시점에 서 있다.

지난 2월 18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물류측면에서 국토해양부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말한 후 20일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후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인수위는 해양수산부 폐지를 전격 합의한바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그간 15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폐지 반대를 서명했고 특히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후 한달여 이상에 걸쳐 전국 3000여명에 이르는 해양인들이 수십차례 대규모 반대집회 개최ㅣ를 통해 해양부의 존치를 초구했음에 불구하고 이처럼 정치권의 해양부 폐지합의에 의해 폐지됨에 따라 "과연 정치인은 믿을 수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개정안 협상에서 여야국회의원들의 최대 쟁점이었던 해양수산부 존폐문제가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의 해양부는 꼭 필요하다면서 존치를 성사시키겠다는 발언, 해양인들의 집회 등으로 일말의 희망을 안았던 해양인들은 최종단계에서 정치권이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해양수산부의 폐지되는 운명에 대해 모두가 아쉬워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과거 해무청 당시 일시나마 해양행정이 통합돼 운영된 후 고인이 된 초대 지철근 수산국장과 외항해운업 발전에 헌신한 이맹기 대한해운 회장 등 해양분야 선각자들의 각고 노력끝에 지난 김영삼정부 시절 1996년 8월8일 해양수산부가 창설됐다.

당시 시프린스 좌초사고에 의한 해양경찰청과 행정 수요자인 수산청, 해운항만청이 통합행정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 바다진출의 획기적인 발전이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앞당긴다는 여론 확산에 힘입어 13개 부처에 흩어졌던 해사행정이 일원화하여 출범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출범하게 된 해양수산부는 그간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끊임없이 해체위기를 맞이하는 어려움에 직면하다가 결국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 출범에 앞서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해양수산부 바다행정은 12년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해양수산부의 기능 가운데 수산부문의 기능을 농림부로 이관하고 나머지 해양정책과 항만, 물류부문 행정기능 등을 건교부에 통합시켜 국토해양부로 운영하게 된 점이다. 또, 이번 개편에서 해양환경과 해양경찰청이 국토해양부 소관으로 이관돼 해상운송업, 해양안전, 항만개발운영, 해양오염방제 업무를 한 부처에서 운영하게 돼 잘된 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바다행정은 통합하면 할 수록 통합행정기능의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의 해양수산부 기능을 모방하여 국가단위의 통합체제를 구축, 가동에 들어갔다는 사실에서 볼때 해양수산부 폐지는 다시한번 우리 모두의 마음을 착잡하게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출범 후 해운항만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폐지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원인은 여러곳에서 발견 할 수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행정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당국이나 관련업계가 홍보하는냐에 대해 문제점을 요약할 수 있다. 곧 자리를 이동하는 해양부 공직자 등 전  국토해양부의 공직자들은 앞으로 같은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것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에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토해양부의 해양행정은 수산, 조선업을 제외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해양행정 전반을 총괄 수행하게돼 제2의 미래지향적인 바다행정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를 기대한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는 수요자측면의 행정 구현을 위해 조선업의 행정흡수를 검토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체제하에서의 해운산업은 대외 경쟁력 강화정책 수행이 무엇보다 주요한 관건이다. 수출입 무역의 경쟁력을 해운산업의 경쟁력에서 찾아 나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분야의 부족한 국가적인 관심도를 제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해양자원분야와 해양환경, 해양안전 등 국가가 미래를 위해 위한 중단기 정책의 효율적인 정책 마련과 시행이 불가피하다.

이 당선인의 최대 급선무인 경제 살리기는 바로 해양분야의 발전에 의해서만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새 정부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발전시킨 해양산업 분야와 우리나라 육해상 국토를 수요자가 원하는 차원으로 연계, 접목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 실질적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기능을 차질없이 갖추어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을 거듭 주문한다.

해양분야의 국토와 육상으로의 국토를 어떻게 가장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의 오래전 역사적인 교훈을 망각하지 말고 다시는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이같은 현실은 해양분야 발전없이 선진대한민국 건설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