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화물연대 총파업 무엇이 문제인가

수출입 화물을 비롯한 전국 육상 화물운송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가시화돼 가뜩이나 힘든 국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은 더 하고 있다.

화물연대가 사전에 예고했듯이 13일 0시를 기해 총 파업을 전개키로하고 이날 오전 10시 출정식을 통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고유가 등 구조적인 문제로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총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을 연출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정부 당국은 대화로 문제를 풀기위해 노력을 했다지만 물류운송업계의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상을 그동안 방치한 결과로 이러한 엄청난 파국을 자초했다고 본다.

전국 화물운송업계는 화물연대를 통해 조합원이나 비조합원 할 것 없이 이 같은 당국의 느슨한 대화체널 가동을 질타라도 하듯이 집단운송거부라는 최종 카드를 내 걸고 이날 부터 본격 투쟁에 들어간 것이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3일 화물연대의 총파업사태와 관련 긴급 담화문을 통해 "정부는 유가상승으로 인한 여러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여러분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수렴하여 성의있게 제도개선을 해나갈 것이다.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한시바삐 운송현장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고 나섰다.

주무 장관이 이처럼 절박한 호소를 하기에 앞서 문제는 화주와 운송업자간의 적절한 인상협상을 무엇때문에 도출하지 못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차원에서 업계의 운송요율 인상 협상을 주무당국이 관여하는 것은 어렵게 돼 있어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못했다는 것이 당국의 변명아닌 변명이다. 물건을 싣는 사람에게 항상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협상은 제대로 진행될 일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적인 문제다.

그렇다고 이처럼 방치하여 결국은 유가급등으로 인한 화물업계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운송해 봤자 손해를 입는 입장에서는 결국 총파업이라도 불사하여 이 난국을 헤쳐나가려고 이 처럼 국민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입하는 집단운송거부에 들어 간 것이다.

이처럼 화물업계가 운행을 멈추면 그 피해는 결국 물건싣는 화주에게 돌아가고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 그러니 고통분담 차원에서 유가상승에 따른 운송료 인상 협상에 물건 싣는 화주들은 적극 참여하여 이번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 울러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의 집단행동이 조기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이제라도, 화물연대와 대화채널을 긴밀히 유지하여, 공식비공식 접촉을 통한 조기 종결방안을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