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차질없는 국정 위해 손발 맞는 사람 필요한 때  

청와대 참모의 내각 기용에 관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측근인사,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딱지를 붙여 불온시합니다. 과거 청와대 참모를 장관에 기용할 때는 없던 일입니다.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당까지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 대통령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인사권은 대통령직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단 하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어느 헌법에서나 인사권은 국정의 최종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속하게 한 것입니다.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하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인사권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도덕성이나 역량에 뚜렷한 하자도 없는데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국정수행에 필요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마저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이런 식의 대통령 인사권 흔들기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 전략이기도 합니다.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여당까지 그에 동조해서는 안됩니다. 조언이나 충고는 그에 맞는 형식과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수임자이고, 장관은 대통령의 대리인입니다. 생각이 같고 손발이 잘 맞아야 합니다. 참여정부의 정책방향을 잘 알고 역량도 검증된 사람이면 더 좋을 것입니다. 인사원칙에 관하여 “믿지 못하면 쓰지 말고, 일단 쓰면 믿고 맡기라”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이런 이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언이나 충고는 그에 맞는 형식과 절차로 이루어져야

반면에 이 원칙은 “널리 인재를 구하라”는 원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른 선택의 문제입니다. 참여정부 초기에는 국정의 연속성,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기용하여 국정을 익히면서 변화를 기획하고 또 생각을 맞추느라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추구할 때가 아니라 이미 계획이 서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야 할 때입니다. 그 결과를 정리하고 제도화해서 넘겨줄 준비를 할 때입니다. 다시 손발을 맞추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시행착오를 거듭할 일이 아닙니다.

‘포용인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독재체제에서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통치기반을 넓히기 위해 많이 써온 원리입니다. 그러나 권력이 다양하게 분산되고 복수정당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정치구조에서는 이런 원리는 실익이 없습니다. 가끔 정략적 필요에 의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연정’이나 ‘대연정’이 포용인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인사가 아니라 제도입니다.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이미 거부된 바 있습니다. 연정은 비판하면서 포용인사를 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한 때 대통령은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에게 입각을 권유했다가 정치공작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에도 이를 포용인사라고 변론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링컨의 포용인사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링컨의 포용인사는, 대통령이 과거 당내 경선의 경쟁자였던 정동영, 김근태 전 장관을 내각에 기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링컨은 자신의 경쟁자를 기용했고 그 경쟁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접고 링컨과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선 경쟁자였던 더글라스는 남북전쟁이 터지자 링컨을 도와 전국을 순회하다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