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 의원 관련법 개정안 24일 국회 제출

물류체계 개선 일환으로 연안화물선도 면세유제공

형평성 뿐만 아니라 육송의 해송 전환 효과도 기대

우리나라 연안화물선에도 면세유를 제공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창일 의원(민주당 제주시 갑, 사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현재 우리나라 물류체계는 고비용·저효율의 육상운송 위주로 이루어져, 국가물류비 부담이 GDP 대비 12% 수준에 이르고 있다."면서 미국이나 일본의 8% 수준 대비 국가경쟁력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국가물류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소량운송·고비용의 육상운송 위주에서 대량운송·저비용의 연안 해상운송 비중을 증대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고유가 대책 및 물류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연안화물선에도 면세유를 제공하자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연안해운은 전체 수송비 중 차지하는 비중이 1%인 반면, 수송분담율은 17%를 차지하여 가장 저렴한 운송수단으로 1 톤·1 km 당 운송비는 해운이 16원, 철도 60원, 항공 196원, 도로는 778원 수준이라고 밝히고 연안해운은 다른 교통수단 대비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1 톤·1 km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해운이 15 그램인 반면, 철도는 28 그램이고 도로는 98 그램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저비용·고효율·친환경 운송수단인 연안 화물운송 산업 육성·지원과 국가물류비절감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안화물선박이 사용하는 수송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 조세를 감면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의원은 "선박운송의 경우 어선, 원양어선은 물론 해외여객운송, 해외화물운송, 연안여객운송에 제공되는 면세유를 연안화물운송에도 제공함으로써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송의 해송 전환효과도 기대되기 때문에 연간 1천억 원 이상 조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익은 연간 1조 원 이상에 달해 국가 전체적으로는 편익이 크므로 법안 개정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