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과거 42조원 사업과 달리 농업정책 뿐만 아니라 소득정책, 농촌정책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농업정책은 농업경쟁력를 높이기 위해 주로 농업의 체질강화와 농업생산기반정비, 농산물유통혁신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체 투융자규모에서 가장 높은 비중(52%)을 차지하고 있다. 영농규모화사업, 농업종합자금지원, 산지유통주체육성 등이 주요사업이다.

소득정책은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쌀소득보전직불제, 농지은행, 농가부채경감대책 등으로, 개방확대에 따른 농가의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해 투자 규모를 점차 확대했다.

마지막으로 농촌정책은 농촌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농촌교육여건 개선,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 농촌주택개량 등의 사업이 있다. 투융자 비중을 2004년 7% 에서 2013년 17% 로 대폭 확대했다.

도농 소득격차 3년 연속 줄어 78%까지 회복

최근 일부 방송에서 보도한 주택개량(3,780억원), 상수도시설확대(11,795억원)는 농촌정책의 일부로, 전체 119조원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업은 농업경쟁력제고(52%),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27%),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15%)에 투자될 예정이다.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다소 이르지만 서서히 농가소득이 늘고, 도농간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995년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95%에 달했다가 2002년 73%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2003년부터 도농간 소득격차가 3년 연속 줄어들어 지난해 78%까지 회복됐다.

이는 119조원 사업이 과거 42조원 사업과 달리 농업인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직접지불제 등 소득정책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직접지불제 예산은 참여정부 출범전 4,200억원 수준으로 전체 농림예산의 6.5%에 불과했지만 올해 예산은 1조9,400억원, 농림부 예산의 23.6%에 달한다.

지난해 농가부채는 2002년보다 36.7% 증가했지만 농가자산 증가율은 이보다 2배 이상인 74.9%에 달해 부채 상환능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농업·농촌종합대책점검단 운영

정부는 한미 FTA 등 대내외 여건변화에 맞춰 2004년 2월 수립된 농업·농촌종합대책을 올해 안에 점검·평가하기 위해 농업인·소비자·전문가·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농업·농촌종합대책점검단(단장 : 농림부 차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농업·농촌·농업인 정책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을 강화해 개방화시대 경쟁이 가능한 농가에는 경영안정장치를 강화하고, 그렇지 못한 고령·영세농가에는 소득안정정책 등 맞춤식 지원을 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보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지만 DDA/한미FTA협상 진행상황과 연계해 최종 마무리할 것이다. 이에 맞춰 법·제도 등을 정비하고 119조원 투융자계획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조정작업의 진행상황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및 블로그 (http://blog.daum.net/maf2006,http://blog.naver.com/maf2006)의 제안창구를 통해 소중한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