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출범 10주년을 맞으며

8월 8일은 해양수산부가 창설된 지 10주년을 맞는 날이다.

돌이켜 보면 그 당시 국제적으로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주요 해양국들이 앞다투어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함으로써 본격적인 해양경쟁 시대가 도래함을 알리는 상황이었다.

한편 대내적으로는 서해훼리사고, 시프린스호 기름 오염사고, 남해안을 뒤덮은 적조피해 등으로 잊고 있던 바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총리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해양정책에 대한 논의가 ‘바다의 날’의 제정과 해양수산부 창설로 이어지게 되었다.

본격적인 해양경쟁 시대 대비 위해 해양수산부 발족

1996년 5월 31일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린 부산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창설을 선언했다. 이때까지 해양수산부가 설립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해양수산부 창설 업무가 치열한 논쟁과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온 결과이다.

돌이켜보면 해양수산부 창설은 매우 선견지명이 있었다. 바다와 관련된 업무가 13개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당시,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이면서도 바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극히 낮았다.

해양수산부 출범으로 범국가적인 바다통합행정이 추진되면서 비로소 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바다를 효율적으로 이용, 개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이 체계화될 수 있었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이 제정되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었다. 국토면적의 4.5배에 이르는 해양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반도 마련되었다.

주요 정책성과로는 우선 연안통합관리제도의 도입, 습지보전정책의 수립, 해양폐기물관리정책, 특별해역관리제도 시행 등 해양환경보전정책이 확립되었다. 그리고 부산ㆍ인천 항만공사 설립,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도입, 항만노무공급의 상용화 추진 등 과거 청 단위로는 엄두도 못 낼 숙원사업들이 해결되었다.

수산분야도 바다목장 및 양식 산업의 지속적 추진으로 기르는 어업의 기반 마련, 총어획량제도(TAC)의 도입, 다기능 어항과 어촌종합개발, 친환경 해양관광정책 등을 추진하였다. 태평양 심해저 광구개발, 극지종합대책, 이어도 기지 구축, 해양심층수 실용화 등 해양과학기술과 관련된 해양개발전략도 본격 추진 중이다.

바다행정 통합으로 해양영토의 체계적 관리기반 구축

해양경찰도 광역 관할해역의 입체적인 감시체계가 도입되고 국가방제체제(NCP)가 확립되는 등 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과거 12해리 영해에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관할권이 크게 확대되었다. 그리고 단순 치안확보차원의 해양영토 경비는 물론 자원과 환경보호차원으로까지 업무 내용의 질적 변화도 동시에 추구해 왔다.  

이처럼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해양수산부 출범이라는 통합 해양정책 추진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리고 부 창설에 걸맞게 사업예산규모의 증대나 소관법령 제정 등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과제들 가운데 그 어느 것도 결코 쉽게 추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출범 이래 가슴 아픈 사연도 여러 차례 있었다. 바다행정부처가 자리매김하기도 전에, 그 존립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얘기들이 오갔기 때문이다.

바다는 더 이상 전통적인 해상교통로나 수산물의 공급처가 아니라 무한한 부가가치를 지닌 미래 전략적 경영대상이자 새로운 경제 활력의 원동력이다.

바다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해양경영전략 필요

이제는 해양경제영토에 대한 주권을 확고히 하고, 바다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해양경영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많은 미래학자은 21세기는 분명 해양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곧 도래할 해양의 세기에 선진해양한국을 기필코 실현해야 하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소명이자 운명이다. 출범 10년의 나이테를 그리는 오늘, 바다를 경영하는 해양수산부의 어깨에 국가와 우리 후손들의 명운이 걸려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그동안 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성과를 거둬 온 것처럼, 앞으로도 주요 해양수산시책들을 중심으로 해양부국의 꿈을 준비하기 위하여 또 다시 힘찬 항해가 시작되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