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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양어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 손재학 해양부 국제협력관

동원수산(주)의 동원628호가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 피랍된 사건으로 인해 최근 들어 갑작스럽게 원양어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 졌다.

 

원양어업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원양어선이 아프리카 소말리아까지 가서 조업을 하는 것도 이 사건을 통해 아셨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쨌든 다행스럽게도 지난 7월30일 길고 긴 석방교섭이 타결되어 무려 117일간의 억류생활을 뒤로하고 동원628호는 케냐 몸바사항에 무사히 안착하였고 8월9일 인천공항을 통해 그리운 가족과 상봉의 기쁨을 나누었다.

 

그동안 우리 선원의 안전 송환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신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동원수산 관계자 그리고 117일간의 억류생활을 잘 버텨주신 선원과 그 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이 사건을 통해 어떤 분들은 원양어선이 꼭 그 먼 곳까지 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고기를 잡아야만 하는 것인지 한번쯤 의문을 가졌을 것 같다. 하지만 원양어업은 우리나라 연간 수산물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고, 년 간 약 4억 달러를 수출하여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먹는 명태, 꽁치,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주 공급원이기 때문이다.


원양어업은 명태 등 대중성어종의 주 공급원

  

1957년 230톤급 지남호가 인도양에서 감격적인 첫 조업에 나선지 50여 년이 지난 오늘 날 우리나라의 원양어업은 410척의 원양어선을 보유한 어획량 세계 3위의 원양어업 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근자에 들어 어업자원의 감소와 주요 수산 자원국의 입어규제, 고공행진을 계속 하는 유가 등으로 원양어업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나라 원양어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적인 원양어업을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자 하며 아울러 동원 628호 사건을 계기로 원양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한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원양어업은 그 동안 민간주도의 경영전략에 의거 세계 3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는 양적 성장을 달성하였으나, 주요 대기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투자에 소홀하였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선박이 1~2척인 영세한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적절한 대안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

 

만약 원양어업의 산업적 기반이 약화할 경우 주요 생산국이 전략적으로 가격 조절을 시도한다면 적절한 방어수단이 없어 오징어, 명태 등 대중성 어종의 소비자 가격이 급등하여 서민경제에 막대한 타격도 우려된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원양산업화 기반 조성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업이 계속해서 국내 수산물 공급의 일정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노후어선 대체 등의 기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양식어업이나 해외가공시설 구축 등의 투자를 통해 원양어업을 원양산업화 하는 기반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세한 업체를 위해 지역별·업종별로 관리(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선용품 등의 통합 구입으로 경영비를 절감하고 원양어획물의 통합 관리 및 판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고자 한다.

 

물론 관리(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세제지원과 신조선에 대한 허가 우선권을 부여하고 수산물 도매시장의 도매인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해외어장 개발과 국제협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원양어업 생산 기반을 구축하고, 해외투자를 통해 주요 연안국이 어획한 수산물의 가공과 유통산업에 진출하고 해외에서의 양식 산업에도 도전하고자 한다.


원양어업안전조업협의회 구성, 안전조업대책 추진

  

원양어업 경쟁력 강화와 병행하여 반드시 추진해야할 사항이 안전조업대책이다.
이번 동원호 사건에서도 보았듯이 해적 등에 나포되었을 때 금전적인 손해는 차치하고라도 선원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대책 수립을 위해 지난 8월 4일 외교통상부, 해양경찰청, 한국원양어업협회, 원양수산노조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원양어선안전조업협의회'를 구성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입어 허가증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안전이 확보되기 전에는 입어를 보류하는 것도 적극 검토했고, 위험수역이라고 예상되는 수역에서는 반드시 선단조업을 실시하고 대표선박을 지정하여 각종 위험에 적극 대처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조업 중 위험신호가 포착될 때에는 즉시 안전수역으로 대피하는 등의 다각적인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위험지역 조업 때 필요한 대응 매뉴얼 작성 등 실효적인 예방대책도 수립하기로 하였다.

 

원양어업은 수산업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식량공급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외화가득이나 고용창출 등의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이번에 마련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안전조업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지난 오십년의 원양어업 역사를 백년 200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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