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에 의한 피해로부터 안전한 바다 일터를 보장하라

지난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피해만 11건,
해외 선박에 취업하는 선원들의 목숨도 수시로 위협받고 있어

최근 들어 빈번한 해적행위로 인해 선원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뿐 아니라 선박운항비용의 증가 및 선박에 의해 운반되는 주요 물품의 운송과 공급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막대한 손실을 안겨다 주고 있다. 급기야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 피해가 2006년 60건, 2007년 120건, 올 상반기 6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2000년 이후 피랍, 강도, 총격 등으로 인한 우리나라 국적선박의 피해도 11건이나 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더 이상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현재 미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해운국에서는 소말리아 인근해역에 함정을 파견하는 등 자국 선대 및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해군함정을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계속되는 납치 피해의 비난을 가라앉히기 위한 언론플레이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

해적에 의한 피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한번 피랍되면 억류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으며, 특히 해군이 파견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선박이 납치의 주요 목표물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토단계가 아니라 이미 군함 파견이 시행되었어야 한다. 남의 나라 전쟁터에 군대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함정 파견이기에 정치적 고려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하는 척’이 아니라, 강력한 조치와 대책을 시행해야 하며, 세계 일류 해운국가 건설을 목표로 목숨을 걸고 전 세계 항해에 임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 연맹은 해적에 의한 선원·선박 피해가 극심한 소말리아 해역에 시급히 우리 해군 함정과 특수부대를 파견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08. 10. 13.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