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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제언:싱가포르 주롱섬 석유물류허브 추진전략=김찬호 책임연구원

2007년 싱가포르 제조 산업의 총 생산액은 1,680억 US$이었으며, 주요 제조 산업으로는 운송 기술, 정밀기술, 생물의학기기, 전자기기, 화학 등이 있다. 이 중 화학 산업은 전체 제조 산업 생산액의 34.3%인 576억 2천만 US$에 달해 싱가포르 최대의 제조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편 화학 산업의 생산액을 구성하는 제품은 석유제품 59%, 석유화학제품 33%, 특수제품 8%로 석유제품의 생산액은 340억 US$에 이른다. 이와 같이 화학 산업이 싱가포르의 최대 제조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싱가포르의 정부기업인 JTC(Jurong Town Corporation)가 1991년부터 싱가포르 정부가 진행한 주롱섬개발프로젝트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고 1995년부터 매립개발을 통한 석유화학 산업의 Cluster화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주롱섬에 투자한 투자자는 95개 업체이며, 이들이 투자한 금액은 2007년 현재까지 300억 S$에 이른다. 아울러 이들이 고용한 전체 종업원 수는 6,5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롱섬의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정부기관은 JTC(Jurong Town Corporation), EDB(Economic Development Board), SLA(Singpore Land Authority) 등 3개 기관이다. JTC와 EDB는 싱가포르 무역산업부(Ministry of Trade & Industry)에 소속된 정부기관으로 하나로 운영되다 업무의 효율성을 이유로 분리되어 JTC는 주롱섬의 매립, 부지개발 및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EDB는 개발계획 수립, 해외 마케팅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섬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 싱가포르 정부에 귀속되어 싱가포르토지청(SLA)이 관리하는데, 싱가포르토지청은 주롱섬 공유수면의 매립 및 매립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JTC에 이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주롱섬 개발의 흐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롱섬 개발 계획은 EDB와 JTC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싱가포르 역산업부(MTI)에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시작된다. 즉 EDB는 싱가포르와 세계 산업 전망을 통해 주롱섬 산업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부지 개발계획은 JTC가 수립하여 주롱섬 개발 계획을 수립한 후 무역산업부의 승인을 요청한다.


무역산업부의 승인을 득한 후 EDB는 산업별 투자자 유치를 위해 해외 마케팅을 실시한다. 이때 EDB는 세계 10개국 19개 도시에 위치한 해외 지사를 활용하여 EDB가 계획한 개발 계획을 홍보하며, 투자자는 투자산업, 투자계획, 투자규모, 필요 부지 등이 포함된 투자계획서를 EDB에 제출하게 된다.

  

투자계획서가 EDB에 접수되면, EDB는 JTC에 실수요 부지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JTC가 필요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EDB에 부지 보유 확인 통보를 하고 EDB는 이를 확인한 후 투자자의 투자 합의를 도출한다. 그러나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JTC가 싱가포르토지청으로부터 부지를 임차하거나 매립을 통한 부지 조성을 요청하게 된다.


만일 싱가포르투자청이 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JTC에 부지를 임대하고 이를 다시 JTC가 투자자에 재임대하나, 싱가포르토지청도 요청받은 부지면적만큼 부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JTC의 요청에 따라 JTC에 공유수면 매립권을 JTC에 부여하고 이에 따라 JTC가 공유수면을 매립하게 된다. 매립하여 조성된 부지는 싱가포르토지청에 귀속되고 이 부지는 다시 JTC에 임대되어 투자자에 재 임대된다. 재 임대된 부지는 투자자가 요청하고 EDB와 JTC가 인정한 면적만큼 투자자에게 임대된다.

<그림-1> 주롱섬 개발 흐름도


한편 EDB와 JTC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는 투자규모에 따라 상이하다. 우선 EDB는 투자자의 장비투자자금에 이자지원(투자규모에 따라 상이하나, 최소 20만 싱가포르 달러를 싱가포르 정부 또는 은행에서 융자받을 경우), 제3국 발생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최대 50% 감면, 싱가포르 내에서 R&D에 투자된 자금에 대한 로얄티 원천 과세(Withholding Tax on Royalties)의 면제, 싱가포르 지역본부 운영비용에 따라 과세 면제 등의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JTC가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는 임대기간의 연장시에 부여된다. 주롱섬의 부지 임대료는 연 11.87 싱가포르 달러/㎡인데, 임대료 감면은 전혀 없으나, 투자 규모와 EDB와의 협의에 따라 임대 기간을 최소 30년에서 최대 60년까지 조정하여 임대하는 임대기간 확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단, 투자규모 및 투자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프로젝트에 한해서는 임대 초년도의 임대료를 전액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 주롱섬 개발에는 크게 세 가지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투자자의 실수요에 따라 부지 소요를 산정하고 부지를 개발한다는 점이다. 이는 부지 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용 투입을 실수요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린 후 부지 개발을 실시하는 소위 지연 전략(Postponement Strategy)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지를 개발한 후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동시에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마케팅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이는 개발단계에서부터 실수요자를 염두에 둔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실수요와 수요전망간에 발생할 수 있는 수요불일치를 최소화하여 과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


끝으로 싱가포르의 EDB와 JTC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많은 투자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Grant)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주롱섬에 투자자가 2007년 현재까지 95개 업체에 이르는 것은 싱가포르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위치하며,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현지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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