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장동력 확충으로 세계일류국가 달성 | |||
| [비전 2030] 신성장·서비스 산업 육성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 |||
중국·인도 등 BRICs의 급부상은 한국 주력산업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화·정보화의 진전은 산업간·계층간 적응능력의 차이에 의한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대외적 도전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의 둔화, 고수익 투자기회의 감소 및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인한 투자 부진, 기술혁신 지체 등의 대내적 위협요인과 결부되어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장기적·구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생산성 향상에 의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우리 경제가 직면해 있는 문제점들의 극복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통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과거 요소투입에 의한 양적확대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생산성 향상에 의한 혁신주도형 성장전략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도 변화해야 한다. 모든 분야와 계층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폭 넓은 성장을 뒷받침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민들 모두가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산업·고용 구조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 하에 수립된 비전 2030의 추진을 통해 잘 하는 분야는 더욱 잘 할 수 있게 밀어주고, 뒤쳐진 분야에 대해서는 나눔과 배려를 통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사회통합을 이루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보장하는 한편, 신성장 산업 육성과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또한 전통적 제조업 분야는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중소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부품소재산업에 특화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저변 확대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 최대한 보장 비전 2030에 따른 성장전략은 먼저, 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을 줄이는 한편,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시장질서를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다. 동원가능한 정보 및 자원 측면에서 정부보다 우위에 있는 민간부문은 이러한 시장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선진적인 기업환경 조성과 더불어 R&D 투자 확대에 의한 기술혁신과 고부가가치형 지식서비스 산업의 확대 등의 성장동력 확충 노력을 병행 추진해 나갈 것이다. 신성장 산업 발굴·육성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R&D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기반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R&D 투자 확대를 통해 IT, NT, BT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성장산업의 육성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을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게 된다. 현재 우리경제의 서비스화는 빠르게 이루어져 고용구조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으나, 생산성이 낮은 영세업자 위주의 유통서비스와 개인서비스가 대종을 이루고 있다.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 등 고생산성 부문으로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신·금융·광고 등 생산관련 서비스 업종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유도하고, 교육·의료·복지 등 사회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대외개방을 추진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생산활동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 56%에서 2030년에 66% 수준으로 높아지며, 미국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90% 수준으로 향상된다. 전통적 제조업 분야는 혁신과 구조조정 통해 경쟁력 유지 중국·인도 등 BRICs 국가들의 급속한 성장은 제조업에 있어서 세계경제의 분업구조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종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중화학공업, 자동차·기계 산업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은 비교우위를 점차 상실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제조업 분야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기업 스스로의 구조조정 노력과 함께 IT, 디자인, 마케팅 등과의 결합을 통한 혁신을 이루는 한편, 정부는 R&D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들 제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선진적인 산업구조 중소기업이 국가산업의 허리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법적·제도적으로 적극 뒷받침할 것이다.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은 산업부문내의 동반성장을 통한 양극화 해소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경제 전체적인 생산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부품소재산업 등 부가가치·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에 특화하게 된다. 정부는 부품소재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부품소재 혁신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핵심기술력을 보유한 일정규모 이상의 중핵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 일본의 84% 수준인 부품개발 기술 수준은 2030년이 되면 일본 수준을 능가하게 될 것이다. 2030년, 세계일류국가 달성 신성장산업 및 서비스 산업 확충,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관계 구축 등 비전 2030의 성장전략은 우리에게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성장에 의한 고용창출·소득분배 개선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미래 한국은 세계일류국가로서의 경제적 위상을 달성하고, 현재 1만 6,000달러 수준인 1인당 GDP는 2030년에 현재의 스위스 수준인 4만 9,000달러(불변가격 기준)에 도달하게 되며, 국가경쟁력은 현재의 29위에서 10위로 상승하는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