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으로 저비용·고효율 정부와 사회 만든다 | |||
| [비전 2030] 공공제도 선진화 등 사회적 자본 확충 | |||
즉, 사회적 자본은 과학기술로 설명되지 않는 그 나라의 효율성을 의미하는데 학자들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신뢰와 협력, 경제·사회 제도의 효율성, 사회내 여러 가지 네트워크의 효율성 등을 사회적 자본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수록 구성원간의 생산적 상호관계가 촉진되고 상호 학습과정이 원활하여 이루어지게 되어 결국 혁신이 일어나면서 보다 높은 성장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age)를 설명하는 ‘사회적 자본’ 동시에 사회적 자본은 시민·구호단체 등 자발적 복지단체의 구성을 촉진함으로써 복지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구성원 상호간의 신뢰가 높을수록 자발적 공동체의 형성이 용이하게 되어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지역사회의 복지문제 해결에 많은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구성원 상호간의 높은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갈등을 물리적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는 기반을 제공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더 이상 물적·인적자본만으로는 부족하며 신뢰성, 진실성, 단결성, 개방·투명성을 기본요소로 하는 사회적 자본이 제 역할을 담당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사회와 사회적 자본 최근 통계청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 64%가 스스로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28%만 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타인에 대한 신뢰가 낮은 수준이다. 어느 민간연구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종합한 결과 우리나라 사회 시스템의 우수성은 OECD 30개국 중 19위를 차지한다고 발표한 바 했다. 최근들어 전북 부안의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 천성산 터널 문제, 한미 FTA를 둘러싼 갈등 등 민주주의의 틀안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단체들 간에 사회적 갈등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사회에는 자신은 정직하게 살지만 남들은 그렇지 않다는 믿음과 ‘법을 지키는 것이 손해’라는 그릇된 믿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믿음은 결국 자신의 탈법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비전 2030의 사회적 자본 확충 방안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에는 낡은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고 이해집단간 대립과 사회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적 자본을 쌓을 수 있을까? 결국은 정부와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 즉, 혁신노력이 절실하다. 비전 2030에서 제시하는 사회적 자본 확충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신뢰 회복을 위한 공공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한다. 합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공적제도와 규범을 토대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서비스 행정분야에 정부 인력를 재배치하며, 전자정부의 실현을 앞당긴다. 둘째, 사회 갈등을 생산적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합리적인 갈등조정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갈등전문가 양성,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갈등을 관리해 나갈 것이다. 셋째, 사회지도층, 시민공동체의 솔선수범을 통해 공공복지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확산 및 시민공동체의 모범사례 발굴·지원, 지자체와 공동체 간 연계 등 자발적 복지체제의 제도화를 추진하게 된다.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이러한 정책적 노력은 느리지만 깊숙이 스며들어 우리 경제·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정부는 기존의 사회적 자본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새로운 사회적 자본이 뿌리 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써 ‘희망한국’ 실현의 밑거름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