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EEZ 경계획정 4~5일 회담

정부는 4~5일 서울에서 제6차 한일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획정 회담을 갖고 관심사를 협의했다.

EEZ 경계 획정 회담은 양국 간 경계선을 긋는 협정이기 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게 일반적이며, 이번 회담에서는 지금까지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좀 더 심층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해양과학조사 사전통보제와 관련한 비공식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순수한 해양과학조사라면 이를 원활히 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한일 관계에 바람직하다는 인식 아래 일본 측의 요청으로 비공식적인 협의를 했다”며 “결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 독도 영유권과 중첩수역 불인정이라는 기본원칙은 분명히 주지시켰다”고 전했다.

EEZ 경계 획정에 대해 외교부는 “양국 관계 발전과 안정적 동북아 해양질서 구축을 위해 EEZ 경계 획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국제법을 기초로 합의에 의한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원론적 결론만을 밝혔다.

양측은 차기 회담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일본 도쿄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키로 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은 외교부 박희권 조약국장이, 일본 측은 외무성 고마츠 이치로 국제법국장이 각가 수석대표로 참가했다. 우리 측은 독도-오키섬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기존 입장을 주장했고 일본 측 역시 울릉도-독도 중간선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일 간 EEZ 회담은 1996년을 시작으로 매년 개최돼 오다 2000년 독도 영유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이 맞서면서 중단된 지 6년 만에 올해 6월 도쿄에서 재개됐으며 이번에 서울에서 개최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