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은 자본·사람·정보의 자유로운 교류로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대한민국을 지향하고 있다. (사진은 2020년의 부산신항 모습)

 ‘비전 2030’은 세계화와 관련해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의 대외개방으로 자본, 사람, 정보가 자유롭게 드나드는 열린 국가. 국민의 의식도 개방되어 외국인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국가. 외국인 유학생들로 넘쳐 나는 지식과 학문의 중심국가. 국내의 각종 제도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정부행정이나 노동시장 관행도 선진화된 국가. 대외원조에 앞장서고 주요 국제분쟁에서 나름의 역할을 다하는 국제적으로 존경 받는 국가.”

세계화 지수 61개국 중 32위인 대한민국

현재 우리의 모습은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시장개방을 외국의 압력에 의한 굴복으로 보는 시각이 많고, 수출은 좋고 수입은 나쁜 것이라는 중상주의적인 사고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을 살기 어려운 다소 폐쇄적인 나라로 인식하고 있다. GDP에서 직접투자 유입·유출 잔고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4년 13.9%에 불과해 영국 101.1%, 미국 29.8%, 중국 17.3%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

국제적 위상 역시 우리보다 GDP 규모가 작은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과 비교할 때 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최근 한·미 FTA 협상이 진행되고 있긴 하나 전 세계적인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는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적개발원조(ODA)는 내년까지 GDP의 0.08%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은 이미 0.3% 수준이다. 한국의 2004~2005년 토플점수는 147개국 중 93위를 기록하였으며 하다못해 국제전화비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2004년도 세계화 지수는 세계 61개국 중 32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앞으로 가야할 길이 먼 상태인 것이다.

세계화는 우리 경제에 유연성과 투명성 불어넣어

세계화는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가.
우선 세계화는 우리의 경제구조를 진일보시킬 것이다. 우리의 압축적 산업화 과정이 배태한 폐쇄적 경제구조와 전근대적인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경쟁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세계화 없는 경쟁은 생각할 수 없다.

세계화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에 유연성과 투명성을 불어 넣어 줄 것이다. 세계화는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수단인 것이다.

세계화 없이 성장 없다

세계화는 성장동력을 강화시킬 기회이기도 하다. 미래의 성장동력인 지식·기술은 교류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진보하므로 세계화 없이는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세계화는 우리 경제의 해외진출과 외국인 투자확대를 활성화시켜 국부와 고용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 세계화는 대한민국의 자긍심을 높일 기회가 될 것이다. 외국과 긴밀히 교류하면서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확대해야 우리 국민과 상품이 외국에 나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세계화의 진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확립을 위해 다양한 규제개혁을 추진했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 추구하였다. 또 정경유착 근절 등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동북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신항, 광양만, 인천국제공항 등 거점 물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도 조성하고 있다. 외국과의 FTA 체결에도 적극 나서 칠레, 싱가폴과의 FTA 이후 EFTA, ASEAN, 인도, 캐나다와의 타결 내지는 발효를 가까이에 두고 있다. 한·미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경제력뿐 아니라 PKO파병 등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지위도 강화되었다.  

세계화를 위한 과제: FTA,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

그러나 세계화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해야할 남은 중단기과제도 많다. 먼저, 우리의 국익을 지키면서 한·미 FTA를 가능한 조속히 타결시켜야 한다.

그 후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 한국으로서는 선진국과의 FTA와 거대 개도국과의 FTA가 모두 체결되어야 국제분업에서 우리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고 동북아 금융·물류 허브를 구축하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발 자체를 가속화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외국인이 사업을 영위하고 개인생활을 하는 데에 좋은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장기과제로서 내부경제 시스템의 선진화가 최우선인 것이다.

전문성 있는 외국인 인력 유치해야

이와 함께 외국인 인력정책도 통제 중심인 현재의 인력관리 방식을 탈피·개선해야 한다. 특히 전문성 있는 외국인 인력유치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인력확보 정책인 동시에 우리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세계화와 남북경제관계 확대도 무관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싶다. 북한은 우리에게 끝까지 지정학적인 불안요인이므로 남북관계의 개선 없이 글로벌 네트워크의 확대 및 동북아 허브로의 도약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겪고 있는 세계화의 충격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한다.

비전2030,  ‘세계화된 대한민국’의 미래

세계화는 내부개혁과 연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계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갈등조정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 그 진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효과가 가시화 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국내 갈등조정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과정은 필연적으로 이득을 얻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을 낳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 간의 소득재분배 채널을 강구해야 한다. 피해계층도 전직, 재교육, 사업전환 등으로 세계화의 배에 승선할 수 있는 그룹과 그것이 어려운 그룹을 구분해 별도의 대응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비전 2030이 제시하는 세계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좀 더 빨리 볼 수 있을 것이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jinpark@kdischool.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