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994년 UN 해양법 협약이 발효된 후 해양 선진국은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양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은 2000년 해양산업발전계획요강을, 일본은 2002년 21C 일본해양정책, 미국은 2004년 Ocean Blueprint, 영국은 2002년에 Safeguarding Our Seas, 캐나다는 2005년에 Ocean Action Plan, EU는 올해  European vision for the oceans and seas라는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UN 해양법 협약 비준 10주년과 部출범 10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정책을 객관적으로 진단해보고 미래 해양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9월 1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미래 국가해양전략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제목의 저자로서 유명한 세계적 역사학자인 폴 케네디(Paul Kennedy) 美 예일대 교수가「한국의 해양력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연설 할 계획이다.

또, 에드워드 마일즈 워싱턴대 해양학부 교수, 지궈씽 (季國興) 중국 환태평양 해양전략연구소 부소장, ‘표류하는 해양일본’이라는 시리즈 기사를 쓴 다나카 다카유키(田中隆之) 요미우리 신문 정치부 차장 등 국내외 석학 20여명을 초청, 3부로 나누어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졌다.

이번 포럼은 ▲ 제1부 21세기 신 해양질서 전망, ▲ 제2부 지속가능한 발전과 한국, ▲ 제3부 해양산업의 미래와 국가경제 순서로 진행됐다.

2부에서는 「OECD 국가의 지속가능한 수산정책」,「동북아의 생태기반 환경관리」, 3부에서는 「로테르담과 두바이 항만의 성공사례를 통해 본 한국의 동북아 물류허브 정책」과「한국의 해양과학기술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돼 국제적으로 저명한 해양학자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해양정책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 해양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이 재인식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 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해양부가 추진 중인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계획(OK 21)과 연결시켜 지난 4월부터‘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결과가 나왔다. 이 용역은 10년 후의 우리나라 해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글로벌 컨설팅사(ADL : Arthur D. Little)에서 지난 4월부터‘미래 국가해양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이다.

김성진해양장관은 미래 국가해양전략이라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천방안 마련과 부처간 협의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을 통해 어느 나라도 한번도 시도해 본적이 없는 해양력 개념을 도입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40개국을 40여개의 측정지표를 마련하여 각국의 해양력을 평가하면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파악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시도한 각국의 해양력 측정지표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해양력은 12위인 것으로 평가됐다. 조선, 해운, 항만, 수산업 등 주로 산업군에서 해양력을 견인한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과 해양관광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앞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서의 정책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2016년 세계 5위의 해양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뜻에서  해양비전을「Ocean Global 5」로 설정했다.「Ocean Global 5」는 해양과 관련된 국제질서를 리드하는  국가로 도약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며, 비전 달성을 위해 전통적인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조 속에 해양과학기술과 해양환경 부문 등을 중점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세계 5위권으로 진입할 경우 2016년에는 해양부문에서 연간 약 180조원의 부가가치와 470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해양분야 산업이 GDP의 7.8%비중에서 2016년 10.2%비중으로 놓힌다는 것이다.

이번 컨설팅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제언을 보면 수산업은 재성장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고  ① 자원회복 정책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와 더불어 ② 양식업의 수급조절 기능이 강화돼야 하고, ③ 수산물의 브랜드화와 판로 다각화 등을 통한 어가소득의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운부문은 규모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선사만이 해운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분석 하에 Mega Carrier 육성을 위한 해외선사를 M&A 할 수 있는 Fund 조성의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됐다.

또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을 위해 수출입 화물창출과 전략적 환적화물 유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① 협상권한을 가지고 해외기업 유치 비즈니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 에이전트(Global Marketing Agent) 제도와 ② 해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 역내 환적화물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③ 항만인근 산업단지의 부분적인 활용이 지적된 것이다.

아 울러, 해양부문은 수질 중심의 해양오염 관리대상을 퇴적물과 생물체까지 확대하는 생태기반 관리제도(Ecosystem based Management)를 도입하고, 상수원 이후 오염배출 기준 설정 및 연안 하수처리시설 설치 의무화 등으로 나타났다.

해양과학기술 분야는 수요기업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산업화 비중을 높이고 수익의 일부를 연구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매칭펀드와 연구저변 확산을 위한 연구기관 참여 쿼터제가 제시됐으며 이밖에 ▲ IMO A그룹 이사국의 지위를 활용한 국내 조선기술의 국제표준 기술채택을 추진 ▲ 해양법 전문가 육성 ▲ 해양경관 개선을 위한 해안용도 구역제와 생태공원 활성화방안 등이 제시됐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국제포럼과 컨설팅을 통해 제시된 정책제안을 기초로 11월까지 의견수렴과 12월 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기획단을 구성하여 후속조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전문가 그룹회의 등 의견을 반영 수정보완,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계획(OK 21)의 연동계획 수립시 관계부처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