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C 명예의 전당’ 수상 외국 정부 벤치마킹도 잇따라

관세행정이 대내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국내 정부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앞서가는 관세청'이라는 수식어를 남겼지만 이제 세계 각국과의 비교에서도 뒤지지 않은 실력을 뽑내고 있다. 

관세청은 2009년 세계 BSC(Balanced Scorecard:균형전략실행체계)협회에서 수여하는 '2009 BSC 명예의 전당(BSC Hall Of Fame)'을 수상했다. BSC 명예의 전당은 BSC에 관한 최고 권위의 상으로, BSC 도입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수상기관은 캐논,  BMW, LG 필립스 등 민간부문의 세계일류 기업과 U.S. ARMY, EDA(미국 상무성) 등의 정부기관이 있다.

관세청은 지난 10여년간의 기관평가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5년 BSC 기반의 성과관리체제를 도입한 이후, 꾸준히 공공기관에 적합한 성과관리 모델로 발전시켜 왔다. 2006년 대한민국 BSC 대상을 수상했고, 2007년부터 2년 연속 국무총리실 주관 정부부처 성과관리 우수기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09 BSC 명예의 전당 수상 기관을 직접 심사하고 선정한 데이비드 노턴 박사는 지난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시상식에서 "한국 관세청은 전략의 명확화와 성과견인을  추구하고, 보다 나은 정책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의 최적화 등이 우수하다＂며, ＂6시그마를 통한 품질 향상과 고객체감을 BSC 프레임워크에 접목시켜 운영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다.

현재 국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베트남 관세청 등 외국 정부기관에서 한국 관세청의 성과관리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세계은행(World Bank) 전세계 ‘관세행정 평가’에서 대인구국(1300만 이상 61개국)  가운데 미국, 일본 등 G7국가를 모두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세계은행은 매년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10개분야로 나누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평가서인 'Doing Business'를 발간하고 있다.

올해 평가에서 관세청은 조사대상 183개국 중 전체 8위를 차지했으나 홍콩, 싱가폴 등 도시국가를 제외한 대국가 순위에서는 독일과 미국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세계은행은  선진화된 우리 IT기술을 바탕으로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자화를 통한 무서류화(Paper-less), 네트워킹화(Net-working)를 실현해 서류, 비용, 시간을 절약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관세청의 통관단일창구시스템은 세관 수출입신고는 물론 검역, 물류 등 타 기관의 업무까지 하나의 창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해 약 2조 5000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이는 국가 평가에도 영향을 미쳐 우리나라는 전년도 전체순위 23위에서 19위로 올랐다.

관세청의 ‘월드 베스트 커스텀스(World Best Customs)’ 비전 아래, ‘World Best Customs 2012+전략’, ‘통관행정 국제경쟁력 Top7 프로젝트’ ,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관세행정 대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관세행정 서비스를 위해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온 것이 밑바탕이 되었다.

행정안전부가 밝힌 지난해 정부기관 전자민원 처리 결과 관세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1억2000만건의 민원 중 47.1%, 5600만건을 처리해 정부기관 1위에 올랐다.

주요 전자민원 처리는 국세청 홈텍스 2억1500만건 17.9%, e-노동민원 1억8400만건 15.4%, G4C가 1억2800만건 10.7% 등이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수출입통관, 통관단일창구 등 관세행정 전반의 민원처리 및 관세행정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통관 포탈서비스이다. 수출입 물류비용 절감효과만 900억원에 달하고 국가적 물류관리체계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통관단일창구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 원스톱 시스템으로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향상 시켰다. 향후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사용으로 수출신고가 교역상대국의 수입신고로 자동전환되는 시스템으로 확장시켜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은 또 도미니카와 카자흐스탄, 몽골 등 전세계를 대상으로한 수출에서도 이미 2000만 달러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싱글윈도우 시스템은 통관(무역)절차 이행에 있어서 절차를 좀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관세청은 이미 구축된 통관(무역)서류의 「전자전송방식 시스템」을 통하여 2003년도까지 업체의 비용을 80%까지 절감한 바 있다.

2008년 7월에 새롭게 완성된 싱글윈도우 시스템은 무역업자, 관련 정부기관, 무역 관련자(무역업자, 은행, 관세사, 보험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등 포함)들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어 승인절차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들은 인건비, 프린팅, 서류전달, 화물보관, 재고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한화 약 2조 5,820억원(미화 약 20억달러)까지 절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현재 다른 경제주체들(economies)과도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하는 싱글윈도우는 일부 기관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는 경우, 추진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싱글윈도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싱글윈도우가 성공하게 된 것은 무역원활화를 위한 개혁에 고위 관리층의 뜻이 하나로 모아졌기에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