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등 주요국의 더블딥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더블딥 가능성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가 근본적인 체질개선에서 비롯되기 보다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지출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머지 않아 다시한번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그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최근의 경기회복추세를 감안할때 예상치 못한 외부충격이나 급격한 긴축정책으로의 전환만 없다면 경기의 재하락 가능성은 매우 작다고 주장한다.
수 많은 변수가 존재하는 세계경제환경 속에서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어느 일방의 주장이 옳다, 또는 그르다고 단언하는 것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는 있지만 각국의 재정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아직도 민간소비와 기업의 설비투자가 잘 살아나지 않아 세계경제가 자생력있는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황인 것 만큼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소비가 다소 살아나는듯 하지만, 아직은 그 회복력이 매우 미약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여전히 감소세를 시현하고 있다.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향후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세계경제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요소들이 곳곳에 잠재해 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및 가계신용의 부실, 그리고 동유럽 국가들의 외채 누적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물가상승이나 재정악화를 우려한 일부국가의 금리인상이나 유동성 회수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달러 약세에 따른 주요국의 수출부진과 유가상승조짐 등도 세계경기의 재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부추기고 있다.
종합하면, 세계경제는 물론이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에도 경기재하락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그와같은 경기재하락이 과연 더블딥이라고 할만큼 깊게 일어나겠느냐는 것이다. 경기하락은 경기회복중에 조정과정으로서 몇번이고 일어날 수 있다. 다만, 현재까지의 경기흐름으로 보아 엄격한 의미의 더블딥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내년경제가 성장세 둔화등의 조정기를 거칠 수는 있겠지만,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등 다시한번 경제위기에 몰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경기의 흐름측면에서 세계경제는 오히려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제위기의 시발점이 되었던 주택가격 하락은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완만하나마 상승세로 돌아섰고, 풍부한 유동성 공급으로 일부 불안요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빠른 속도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유가상승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 역시 세계경기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의 재고조정사이클등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는 기업투자가 서서히 증가하면서 고용사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할 경우, 소비의 증가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결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선순환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경우, 그 가능성은 더욱 커 보인다.
물론 이러한 모든 가능성이 자연적으로 현실화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더블딥이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든 그 가능성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그와같은 가능성이 어느쪽으로 실현되느냐는 결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성급하게 금리를 인상하거나 유동성을 본격적으로 회수한다면, 설비투자나 소비는 물론이고 생산까지 위축되어 더블딥은 현실화될 수도 있다.
반면에, 지금의 확장정책이 당분간 지속된다면 경기는 탄력을 받고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경제위기 과정에서 비정상적으로 시행되었던 각종 조치를 정상화 시키면서 부분적으로 나타난 문제에 대해 미세조정으로 대응한다면 경제는 비교적 빠른 속도로 자생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하건대, 미래에 발생할 일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 더블딥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우리의 노력에 의해 그 가능성을 차단 또는 최소화 할 수 있다. 지금은 더블딥 가능성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기 보다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채 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