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비용 증가 억제 운송업계 운전자 부담 완화

부산항 경쟁력 제고위해 2010년까지 1년간연장

부산시는 시내 유료도로인 광안대로, 수정 , 백양산 터널 등 3개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차량 및 컨테이너를 적재한 차량에 대해 통행료 면제기간을 2010년 말까지 1년간 연장한다.

16일 부산시는 당초 통행료 면제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통행료를 징수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부산항 수출입 물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어 화물운송업계와 컨테이너 차량 운전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결국 물류비용 증가로 이어져 타 항만과의 경쟁력이 떨어져 부산항으로 유입되는 물동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여 2010년까지 면제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부산시는 전국 컨테이너 차량들이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고 부산항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임을 감안하여 지난 6월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화물관련 9개 단체 및 업계의 공동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수차례 국비지원을 요청했으나 지자체간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지원 불가 입장을 통보하고, 컨테이너 화물 입,출항료 등을 징수하고 있는 부산항만공사에도 통행료 일부지원을 요청하였지만 재정상 등의 문제로 지원에 난색을 표명해 온 바 있다.

이들 9개 단체 및 업체는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부산관세물류협회, 부산항만물류협회, 화물연대컨테이너위수탁지부, 전국화물차주연합회부산지부,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대한통운(주)부산지사, 세방(주), (주)한진부산지사 등이다.

부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처럼 정부나 공사의 지원이 없는 어려운 상태에서도 부산항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득이 1년간 면제를 연장하게 된 만큼 화물운송업계, 단체 관련자들에게 화물운송 서비스 향상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 6월의 공동 건의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부산신항 북컨테이너터미널 완전개장 등으로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 중심 허브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부산시에서는 2003. 9월부터 2009년 말까지 4개도로(백양,수정터널, 동서고가도로, 광안대로)에 대하여 컨테이너차량 통행료를 면제하여 운송업계와 운전자의 처우개선과 부산항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3. 하지만 부산시에서는 어려운 시 재정 여건으로 2010년부터는 더 이상 추가 지원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2008년 10월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입 물동량의 급격한 감소로 화물업계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사, 차주들은 고유가와 저임금, 제반경비 부담 증가로 악전고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부산항이 동북아 중심항만이 되기 위해서는 물류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9년을 끝으로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제도가 없어진다면, 고유가와 저운임, 물동량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는 화물업계와 수출,입 컨테이너 운송사 및 차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업계의 채산성 악화는 물론 컨테이너 차량들이 통행료 절감을 위해 일반도로로 우회할 경우 도심 교통난 가중과 물류비 상승을 초래하여 부산항 경쟁력 제고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5. 따라서 전국 컨테이너 차량들이 부산시의 유료도로 통행료를 면제받고 있고 부산항을 세계적인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료도로 통행료를 정부 및 정부투자기관(BPA)에서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