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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송년특집:녹색성장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녹색성장 추진과제= 방 기 열(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녹색성장은 경제성장과 환경훼손의 탈동조화와 환경의 신성장 동력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신 국가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녹색강국을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에너지 자립 및 기후변화 적응,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화 그리고 삶의 질 개선과 녹색국가 위상 정립이라는 3가지의 추진전략과 10대 정책방향을 채택하여 부문별 정책을 개발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2013년 동안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녹색산업 육성, 녹색기술개발, 산업구조 고도화 등을 통한 신성장 동력화와 녹색 생활혁명을 위한 각종 녹색 인프라 구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전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정책과 사업들이 우리나라의 녹색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하고 정책들간의 시너지효과를 위한 적절한 녹색정책믹스의 개발도 필요하다. 아울러 국민과 산업에 이중적 부담을 유발하는 정책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정책믹스도 요구된다.   


녹색에너지 산업은 저탄소 사회구현과 에너지자립을 이루면서 기술발전과 새로운 녹색 일자리의 창출을 주도할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육성될 계획이다. 그러나 국내시장은 아직은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기존의 기술개발도 부품산업을 통한 원천기술 개발이 아닌 시스템 위주의 기술개발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보급사업과 국내 산업육성과의 연계고리가 미흡하여, 국내 태양광과 풍력시스템의 국산 보급률이 각각 20%와 10% 수준에 불과하다.

  
녹색에너지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R&D 지원이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각 산업의 기술수준, 상용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단기로 구분한 전략적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시스템 위주의 일회성 기술개발보다는 원천기술 개발과 핵심소재 국산화를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IT, NT 산업과의 연계체제 구축, 개발된 기술의 보급을 위한 국내시장 확대 그리고 수출지원체제 구축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필요하다. 전략적인 R&D 추진과 함께 관련 인프라 구축의 정책믹스가 체계적으로 작동할 때 녹색에너지 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서 진정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2009년~2013년 동안 총 107.4조원의 정부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녹색성장의 중장기 국가비전을 정부재정만으로 달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국내 녹색산업과 기술분야에 국내 산업체들은 물론 해외자본까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직 정부의 녹색성장 추진계획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같다. 먼저 국내산업계가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정책중복에 의한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도 동시에 필요하다. 한편 해외자본의 국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센티브 제도도 추가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성장은 국민의 인식(Awareness)과 수용(Acceptance) 그리고 적극적인 행동(Action)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녹색성장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 수용 그리고 생활의 녹색혁명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


기존 에너지 과소비형 생활방식을 과감히 탈피하여 국민 개개인이 에너지절약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녹색생활로의 근본적 체질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녹색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제도, 프로그램 그리고 인센티브를 과감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자전거타기 운동이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 완전히 자리잡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자전거도로의 체계적인 네트워크화가 필요하다. 각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긴밀한 연계를 통한 안전한 자전거도로 연결망이 구축될 때 비로소 자전거타기가 국민생활 속에 깊이 정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은 과거의 하향식 일방적 정책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국민의 인식전환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규제보다는 지원과 인센티브 등을 통한 이들의 자발적 행동이 정부정책과 보조를 같이해야 비로소 녹색성장이 우리의 신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정부, 산업계 그리고 국민 누구도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벗어날 수 없는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방 기 열 원장의 약력  
 
[전]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전]에너지경제연구원 특수사업연구단 본부장

[현]한국자원경제학회 부회장

[현]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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