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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우리 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

2010년 우리 경제 전망과 향후 과제

- 세계경제 측면을 중심으로 -       채 욱[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현재 전세계적 경기회복 추세를 볼때, 다소 불안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2010년 경제전망은 대체로 밝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구입에 대한 세금감면과 공격적인 금리인하,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 등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으로 2009년 3분기 성장률이 5분기 만에 전기대비 연율 2.2%의 플러스 성장으로 반전했고, 유로지역과 일본 역시 완만하나마 전기대비 플러스의 성장세를 시현했다.

  

특히 신흥경제국들의 회복세는 선진국경제의 회복세를 크게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5% 안팎의 높은 소비증가세와 함께 생산, 투자가 모두 높은 성장세를 보여 3분기에 전년동기대비 9%에 근접하는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인도 역시 경기부양 효과가 가시화 되면서 3분기에 7.9%로 중국에 못지 않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세안 국가들도 국제무역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중국경기의 빠른 회복세에 힘입어 이미 1분기에 저점을 통과한 후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주요국의 최근 경기회복추세를 감안하여 IMF, OECD등 주요 예측기관들도 2010년 세계경제가 3%대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진권 경제는 대체로 1%대의 완만한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는 반면, 신흥·개도권 경제는 5%대의 완연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특히 아시아 지역의 빠른 성장을 예상하고 있다.

  
세계경제에 대한 이와같은 긍정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경제에 여전히 존재하는 다양한 불안요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높은 실업률로 인해 소득감소와 함께 그에 따른 소비 회복세가 늦어져 경제성장은 물론이고 수입증가도 더디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미국의 경우 가계부채,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문제가 남아 있고, 유럽의 경우에는 동유럽 국가 부실문제로 인한 금융부실의 재확산 우려가 있으며 GDP 대비 6%에 이르는 높은 재정적자 부담도 앞으로의 경기회복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 역시 민간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GDP의 2배가 넘는 정부부채(2009년 219%), 디플레이션 등이 해소되지 않아 저성장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도 과다한 신규대출액(8.7억 위안)과 3/4분기까지 28%에 이르는 높은 통화증가율로 경기부양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데 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대부분의 주요국들이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재정확대정책은 물론이고 확장적 통화정책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실업률과 저축률이 상승하는 가운데에 부양책 종료에 따른 민간 소비의 위축 가능성까지 있어서 2010년 주요국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대외의존도가 90%가 넘는 한국경제에 대해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면,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글로벌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수출이 큰 지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보호주의까지 확산되어 한국경제는 이중 또는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환율변동역시 한국경제에 더 이상 유리하게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미달러화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한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경쟁국들의 통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대체로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주요국제금융기관에 따르면, 일본과 유로지역에 비해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달러화가 주요국 통화에 대해 강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달러화대비 원화가치가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면, 원화가 여타 주요국의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이다.

  
금리의 경우, 주요금융기관 채권 전문가들은 디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 기준금리가 경기회복세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0년 하반기 중에 인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요국들의 연쇄적인 기준금리 인상은 글로벌 경기의 회복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서 한국경제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은 달러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을 유발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금융시장에도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유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완만한 경기회복세와 탄소규제 등으로 2010년 에너지 수요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2009년에 비해서는 한국경제에 부담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대부분의 국제유가 전망기관들은 2010년에 국제유가가 연평균 $65-80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까지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주요 신흥국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원유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달러화 가치의 하락이 지속될 경우에 석유 등 상품에 대한 투자가 확대 될 가능성도 있어서, 수급상황 악화와 달러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연평균 $90수준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같은 세계경제의 위협요소들이 모두 현실화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그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세계경제가 다시 한번 침체를 겪을 경우 세계경제의 회복에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더욱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작은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그에 철저히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만일의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외부 충격으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내수비중을 높여서 대외의존도를 줄이지 않으면 안된다.

    

일차적으로는 GDP의 70%에 이르는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강화가 급선무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서비스 산업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서비스산업 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일본과 유럽의 50­70%에 불과한 수준이다. 고용과 내수의 동반확대는 결국 영세하고 낙후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FTA가 비록 내수시장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수시장의 외연을 확대한다는데 에는 큰 의미가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경제통합이 외부시장을 내수화하는 하나의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채   욱
 
[전]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

[전]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현]한국동북아경제학회 고문

[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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