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료 등 지원 강화 ‘복지와 성장’ 선순환 추구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세계경제 둔화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할 때 올해보다 다소 낮은 4.6%의 실질성장(경상으로는 6.7%)이 예상된다. 재정여건 측면에서도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지출소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미래를 바라보는 중장기적 시계에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함과 동시에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내년도 나라살림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저출산·고령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전 2030’, 2006 ~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중장기적인 국가발전전략을 토대로 마련했다.

내년도 예산과 기금을 합한 총수입은 금년보다 7.0% 증가한 251조 8천억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총지출은 금년보다 6.4% 증가한  238조 5천억원 규모이다. 통합재정수지는 내년에 GDP대비 1.5% 수준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5% 적자가 예상되나 ‘08년부터는 △1% 내외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내년 예산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과 국가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며 꼭 해야 할 일은 적극 뒷받침하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첫째, 최근 성장률 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가장 큰 중점을 두어 R&D 투자·인적자원 개발·성장인프라 확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먼저, R&D 예산은 내년도 예산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10.5% 수준으로 증액하였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핵심부품·소재개발 등 성장동력 확충과 직결되는 핵심기술 분야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 창출의 기반이 되는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교육투자는 우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7.4%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및 학문후속세대 육성을 위해 제2단계 BK21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하여 대학특성화사업(NURI)을 추진하며, 산학연 협력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의 건설경기 부진 등을 감안하여 SOC를 포함한 공공부문 건설투자는 재정, 공기업 투자, BTL·BTO 등을 합하여 금년보다 7% 이상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서민경제 및 지방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

둘째로,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통한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보육·주거·의료 등에 대한 지원을 크게 강화했다.

저출산고령화대책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대상을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확대하고 민간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본보조금제도를 시범 실시하는 등 보육·육아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다. 또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과후 학교 사업에 지방비를 포함하여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노인치매병원, 노인요양시설 등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 장애인복지종합대책에 따라 장애수당을 대폭 인상(7→13만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신규로 도입함에 따라 2만2000명의 중증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요에 비해 크게 취약하였던 사회서비스 공급도 대폭 확충된다. 저출산·고령화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확대에 따라 사회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사간병·보육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시급한 사회서비스 수요의 조기 확충으로 성장잠재력과 복지수준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택 빈곤층과 영세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지원도 확대했다. 빈곤층 주거안정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전세 임대를 6800호(5500→1만2300호) 확대하고, 저소득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 영세민·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도  대폭 증액(1.6 → 2.7조원) 했다.

국가 안전 확보 위한 투자 강화

셋째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재해예방 등 국가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에도 중점을 두었다.

국방비는 국방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9.7% 증액하였다. 병력 위주의 군구조를 첨단 기술군으로 개편하기 위해 F-15K급 전투기, 3000톤급 잠수함 등 핵심전력을 신규로 확보하고 장병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병영생활 및 군의료체계 개선사업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로 인한 국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재해예방투자도 강화하였다. 산사태 예방효과가 높은 사방사업에 대한 지원을 두배로 늘리고 하천개수율이 낮은 지방하천·지방소하천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기상관측시설 확충 등에 대한 투자도 증액했다.

이와 함께, 민생치안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수사장비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예방순찰활동과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119 순찰차 신속 배치 시스템도 확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독도경비 및 해양주권 강화를 위해 대형함정 도입 확대, 함정속력 및 무장 보강 등 해양경찰 전력을 크게 증강할 계획이다.

지출효율화 통해 국민부담 최소화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되 이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를 줄이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지출효율화를 적극 추진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삭감하는 등 내년도 예산과 기금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 위주로 지원되도록 조정하여 4조 6000억원을 절감했다. 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여비·업무추진비 등 행정경비 소요를 줄이는 노력을 강화했다.

특히, 지출소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복지분야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사업의 경우 과다 이용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과잉진료를 억제함으로써 연간 1000억원 수준의 국고를 절감했다.

국가채무는 관리가능한 수준, 대 GDP 비율은 점차 개선 전망

정부 재정운영은 미래를 위한 투자,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투자 등 국가가 꼭 해야 할 일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년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금년과 동일한 33.4% 수준으로 2008년 이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금년보다 6천억원 줄어든 8조 7000억원 수준이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OECD 평균 (‘05년, 78%)과 ‘92년 EU의 마스트리히트 조약에서의 재정건전성 기준(재정수지는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60%이내)과 비교시 양호한 수준이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늘어난 국가채무규모를 분석해 보면 2003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의 대부분(78%)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공적자금의 국채전환(31%, 53조원), 외환시장 안정용 재원조달(41%, 69조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채권 발행(6%, 11조원)에 기인한다. 또한 일반회계 국채 증가분(19%, 33조원) 중 약 7조원은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에, 나머지는 성장동력 확충 등 미래대비 투자에 사용한 것이다.

2007년말 국가채무 전망 302조 9천억원 중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전체의 42.8% 수준이며, 나머지는 외화자산 등 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채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가채무를 적정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일 잘하는 정부로 만들기 위해 지출 효율성 제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또한 금번에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등 국가채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재정운용

내년도 나라살림은 국가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국민의 기본적 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면서 국가채무비율이 금년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땀방울로 이루어진 나라살림이 한푼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제도의 강화, 예산낭비대응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러한 재정당국의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