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사랑연합 경북도지사는 실효적 지배 위한 '독도수호 신구상' 진척 상황 밝혀야 
 
일본 하토야마 총리는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이후 영토문제나 역사문제에 대한 발언으로 한국을 자극하지 말 것을 내각에 주문하면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선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난 7일 하토야마 총리는 관저에서 기자들에게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결국, 하토야마 총리의 이번 독도 발언은 "독도는 일본 땅으로 한국이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지난 자민당 정권의 독도 방침을 계승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서 놀랄 것도, 놀랄 일도 아니다.

이미, 경상북도가 2006년 8월에 마련한 정주기반 조성 등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달성하기 위한 '독도수호 신구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선한 충격을 던진 적이 있다. 이 신 구상에 따르면 문화재 보호위주의 소극적인 독도정책에서 벗어나서 경상북도가 거도적으로 독도를 지키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 12월 23일, 경상북도 도지사가 '2008년도 도정(道政) 성과 브리핑'을 통해 첫째, 글로벌 경제위기를 무색케 한 투자유치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강조하면서 둘째, 2년 만에 2.5배 늘어난 국가 예산과 경북의 지형을 바꿀 SOC확충사업의 추진, 셋째, 도청(道廳) 이전의 역사적 결단과 독도수호대책의 구체화와 실현 등 일곱 개 중요항목으로 요약된다.

그 중에서도 셋째 항목의 설명에서 "경북의 독도 신 구상, 독도수호 종합대핵으로 성과 꽃 피워..."라는 제목에서 경상북도의 성과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민선 4기초 '독도수호 신 구상'에 바탕을 둔 독도수호종합대책을 구체화하여 국토·영토수호의 차원에서 국가 정책화시키고 국가예산 확보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독도문제를 부각시켜 사람과 해양자원, 생태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경북 독도대책의 근간을 정부정책으로 전환하여 구체화시켰다"고 설명하면서 그 결과, 총 22개 사업에 1조 1천7백억 원의 독도 영토수호 정부사업이 확정되었고, 2009년부터 울릉도·독도해양자원연구센터(40억 원), 안용복 장군 기념관(30억 원),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15억 원), 독도주민숙소 확장(21억원) 등의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고 강조했다.

결국, 경상북도가 계획한 '독도수호 신 구상'의 핵심사업으로는 첫째, 동·서도 사이를 매립하고 동도에 150미터의 방파제를 설치하여 다가구마을을 조성하고, 현지 사무소를 설치하며 부유식 방파제 설치로 언제라도 관광선이 수시로 접안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독도 탐방과 교육을 확대하기 위하여 울릉군 북면 천부리 일대에 2011년까지 150억 원을 투입하여 독도 지킴이 '안용복 장군 기념관'을 건립하고 청소년수련관과 독도문화관을 개설키로 했다고 발표했으니 정말,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당찬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당차고 확실한 '독도수호 신 구상'을 통해 2년 만에 정부 예산이 2.5배나 늘러날 정도로 엄청난 예산을 확보했지만, 이런 신 구상에 따라 ①동·서독도 사이를 매립했다는 소식도, ② 150미터의 방파제 설치 뉴스도, ③ 다가구마을을 조성했다는 보도도, ④ 안용복 기념관'을 건립했다는 뉴스도, ⑤ 청소년수련관의 준공 소식도, ⑥ 독도문화관 개관 소식도, ⑦ 해양자원연구센터 개설 소식도, ⑧ 안용복 장군 기념관 준공 소식도, ⑨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준공 소식도, ⑩ 독도주민숙소 확장 뉴스도 들어본 적이 없다.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 부경대 명예교수)은 "독도 문제의 해결은 독도를 유인도화(有人島化)하는 길밖에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김 지사가 밝힌 대로 '독도수호 신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1) 엄청난 정부 예산이 정말로 들어 왔는지, 2) 들어 왔다면 '독도수호 신 구상'을 계획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3) 있다면 지금까지 실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줄 것을 경북도지사에게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