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미래 성장동력 만들 재정투자에 역점

우리는 많은 도전과제를 앞에 두고 있다.

생산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며 2026년에는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경제의 발전단계가 성숙함에 따라 잠재성장률도 하락할 전망이며 과거와 같은 단순한 노동, 자본요소 투입의 증가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sustainable growth)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생산성 증가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의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춰 새로운 경제의 틀을 짜는데 도움이 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키도록 재정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마련되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에 대한 것이다.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역점을 두었다는데 특별한 강조를 두고 싶다.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확충을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 긴요하다. 또한 남보다 앞설 수 있는 유망분야에 대한 투자와 사회적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적 인프라의 구축도 필요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는 이와 같은 부문에 대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다.

우선 연구개발과 인적자원과 같은 지식의 창출에 자원배분의 중점을 두었다. 또한 차세대 유망 산업과 정보화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도 투자를 증가시켰다.

이와 동시에, 투자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였으며 예산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등 각종 제도의 개선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R&D 부문 증가율 1위

R&D는 우리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이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투자는 다른 부문보다 가장 증가율이 높은 10.5%(8.9조 → 9.8조 원) 확대하였다. R&D 투자는 내년 예산안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연속해서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여 이 부문에 대한 정부의 강한 정책의지를 보여 주었다.

내용면에서 보면 과학기술인력양성(4,510 → 4,746억 원)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기초분야 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산업단지혁신클러스터(393 → 542억 원) 등 지방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R&D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2,679 → 3,600억 원).

양적 확대 외에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특정평가와 자체평가 시스템을 확립토록 하였으며, 중복투자의 방지와 R&D 프로그램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각종 제도개선도 병행 하도록 하였다.

미래 경쟁력 핵심,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

우리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체제 정비와 우수 인재의 양성이 시급하다.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인 교육 예산은 전체예산 증가율 보다 높은 7.4% 수준 증가하였다. 이와 함께 ‘주민밀착형 교육지원’을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학이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혁신의 핵심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였다. 세계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대학 육성을 위해 2단계 BK21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학술연구지원을 확대(2,900 → 3,100억 원)하고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특성화된 인재양성에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초중등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지방비 포함 310 → 2,034억 원) 등을 통해 사교육비 수요를 학교내로 흡수하도록 하였다.

차세대 유망 산업분야 및 정보화투자 확대

잠재성장 가능성이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미래형자동차,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유망산업의 실용화에 재정지원을 집중하였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블루오션 영역인 부품·소재 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여(2,520 → 2,691억 원) 산업경쟁력의 기초가 형성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신기술 창업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창업기반 조성에도 투자를 확대(2,150→3,065 억 원)하였다.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보화 및 IT분야는 지능기반사회(u-Korea)실현을 위해 RFID/USN 관련 연구 및 생산 클러스터인 송도 IT허브, 디지털 콘텐츠 분야의 IT클러스터인 누리꿈 스퀘어(1,171 → 1,320억 원) 등 산업인프라 구축의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예상되는 해킹·바이러스 등 역기능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위한 SOC 투자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 경제교류의 확대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의 선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산, 광양 신항만 개발에 재정투자를 확대할 것이며(7,323억 → 7,995억 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2,307→2,359억 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도로와 철도 등 수송 교통 부문에 대한 투자는 낙후지역과 기존공사의 완공 지원에 주력할 방침이다. 김천-현풍, 익산-장수 등 고속도로의 완공, 일반국도의 적기 완공, 당초 2008년 완공예정이었던 김해와 무안공항을 2007년으로 당겨 조기 완공할 수 있는 재원소요를 반영하였다.

이와 동시에 BTO/BTL 등 민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공기업 자체투자를 확대하여 투자재원의 다변화를 통해 수송교통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투자의 확대

복지투자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효과가 있으나 또 한편으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의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보육지출은 여성친화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여성의 가사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여성이 보다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 치매와 중풍노인에 대한 간병의 경우도 가족 모두가 어려움에 빠지는 악순환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와 같이 성장에 기여하는 복지지출에 재원배분의 중점을 두었다. 우선 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1.0조 → 1.3조 원) 방과후 청소년교육과 활동 지원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크게 늘리는 한편 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법 제정 등 제도개선도 병행토록 하였다.  

앞으로 10년을 위한 내년도 예산

앞으로의 10년이 중요하다.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제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을 감안하면 이 기간 중의 대응성과에 따라 우리 경제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성장동력의 확충에 역점을 두었다. 한정된 재원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의 증가와 지식의 창출, 인적자원의 질적 향상, 유망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의확충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

동반성장의 새 패러다임 하에서 성장동력의 확충을 뒷받침하는데 역점을 둔 내년도 예산안이 우리 앞에 놓인 많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도록 기여할 것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