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세창에서는 매달 신명용 변리사의 1일 IP Newsletter, 11일 토마스 김 미국변호사의 영문 뉴스레터에 이어, 매달 21일에 소속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주로 담당하고 있는 법률업무와 관련하여 평소 고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 또는 소개드리고 싶은 판례를 짧게 다루는 국문 뉴스레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송해연 변호사입니다.

검사와 스폰서

연일 이어지는 각종 검찰 스폰서 관련 보도로 법조계가 뒤숭숭합니다. 원래 검사의 스폰서란 말 그대로 검사에게 그 검사 본연의 직무를 엄정히 수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후원자를 의미합니다.

즉,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다보면 직원들과 야근을 하는 일이 다반사이고 이때 식사비나 직원들 심야 퇴근시의 택시비 등의 비용이나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외에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종류의 수사비용도 발생하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일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이러한 비용을 검사가 모두 자비로 부담을 하였기 때문에, 수사를 열심히 하고 싶은 검사가 이러한 금전적 부담 때문에 직무에 전념하지 못하거나 또는 검사가 초심을 잃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적 여유가 있는 친구 등의 지인이 야근하는 직원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밥값을 내어주거나 명절 때 수사관에게 돈 없는 검사 대신 선물을 주어 체면을 살려 줄 때 이러한 지인을 스폰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아무리 순수한 호의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인 검사가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뿐더러, 변질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장려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재 세간에서 난타당하는 것처럼 검사의 스폰서가 곧 검은 거래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의 검사들은 이번 사건의 제보자인 정모씨와 같이 형사사건 연루가능성이 많은 건설업을 하는 지역유지와 자주 어울려 룸싸롱을 다닌다거나 하는 검사가 있다면 그러한 검사를 경원시하고 체통을 잃었다는 이유로 싫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번 사건의 전모 또는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거명된 검사들 중 많은 수가 지청회식이 있다고 하여 참석하였다가 그 자리에 있는 정모씨를 보고 인사하고는 곧 잊어 버렸을 정도의 관계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어쩐지 이번 글이 검사를 변호하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역시 가재는 게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연일 성토하는 국민들 못지않게 부적절한 스폰서관계를 혐오하는 검사들이 그렇지 않은 검사보다 많다고 확신하는 저로서는 “대한민국 검사”라는 자부심 하나로 어찌 보면 불쌍한 인생(매일같이 도둑놈,강도,사기꾼,살인범과 실랑이하여야 하는 것이 직업이며 돈도 많이 못가져다 주면서 매일 야근이냐며 아내로부터 타박받는 것이 일상입니다)을 살고 있는 검사들이 싸잡아 매도당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생각으로 지면과 기회를 빌었습니다.

송해연 변호사 약력　

- 경복고
- 서울법대 및 동 대학원
- University of Southampton
- 현 법무법인 세창 파트너 변호사

-1992년 사법시험 제 34회 합격
-1995년 사법연수원 제 24기 수료
-1995년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1995년 - 건설법연구회 회원
-1995년 - 국제거래법학회 회원
-1997년 피조개조합 대리하여 금동호 유류오염 사건 승소
-1998년 -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분쟁심의위원
-1998년 금호전기/로스차일드 외자유치협상 및 계약서작성
-1999년 한불화장품/씨티코프 캐피탈 신주발행계약 협상 및 계약서작성
-1999년 성신양회공업(주) 고문변호사
-1999년 성신양회공업/보팍 자산매각 협상 및 계약서작성
-2000년 인천항 종합여객시설 민자사업 정부협상대표
-2000년 ㈜디지틀조선일보 고문변호사
-2000년 ㈜한화건설 고문변호사
-2000년 SK해운/삼성건설 컨소시엄 인도 PETRONET LNG 프로젝트
-2000년 ㈜범우공영 고문변호사
-2000년 SK해운/AMPLECREST Joint Venture(ENCAR) 설립 자문
-2001년 한국컨테이너공단 광양신항만 SOC사업 자문
-2001년 조선무약(합) 고문변호사
-2001년 동양종금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