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조 9000억 신규사업 고시 이모저모 =기획예산처 이영근 민간투자기획관  
 
우리나라 초중등학생 5명중 1명은 냉난방 시설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30년 이상된 노후된 학교에서 책과 씨름하고 있다. 또 우리 국군 장병들은 국민소득 2만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도 1인당 0.7평의 좁디좁은 침상에서 훈련으로 지친 고단한 몸을 달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예산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30년 이상 낡은 전국의 초·중등학교 개축에도 20년 이상이 걸린다. 특히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나 사회 양극화 문제, 날로 높아져 가는 국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간의 예산 중심의 재정운용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도입한 제도가 바로 임대형 민자사업(BTL)이다. BTL이란 민간사업자가 자기자금으로 시설을 건설·운영하고 정부가 20～30년간의 장기간동안 임대료를 지불하며 이용하는 새로운 재정운용시스템을 말한다.

BTL사업 본격화, 9조 9000억원 고시 추진

제도도입 첫해인 작년 3.8조원의 BTL 사업을 고시하고 금년에는 8.3조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07년에는 그간의 시행경험과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사업추진을 더욱 가속화하여 9.9조원 수준의 신규사업을 고시할 계획이다.

특히 작년에 고시한 사업들이 사업자 평가, 협상, 실시협약 체결 등 일련의 사업 준비기간을 거쳐 이제 본격적인 착공단계에 있으며 충주 군인아파트를 필두로 군주거시설·초중등학교 시설 등이 내년에 접어들어서는 속속 완공됨에 따라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원주~강릉 철도 등 국가적으로 시급한 시설 중심으로 추진

내년에는 우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필수적인 원주～강릉간 철도를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우수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신설되는 울산국립대학교도 BTL방식으로 건설한다.

특히 이들 사업은 종전에 경전선·전라선의 일부구간, 국립대(사진:울산국립대학교 ) 기숙사 등 대학내 일부시설만을 BTL로 추진함에 따라 초래될 수 있는 운영효율저하 문제 등 한계를 극복하고, 111km 철도노선 전체와 대학캠퍼스 전체를 민간사업자가 도맡아 설계·시공·운영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되고 철도경영 및 대학시설 운영의 새로운 모델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종전의 건설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IT분야에도 BTL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 시범시행중인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BTL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 구축함으로써 재난 발생시에 경찰·군·지자체간의 신속한 공조대응이 가능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으며, 또 군 정보통신망도 노후된 동케이블에서 광케이블로 교체하여 신속한 군 작전·지휘체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군 주거시설, 문화·복지시설 등도 BTL로 지속확충

노후된 군인아파트 및 사병내무반 시설에도 지속 투자한다. 이에따라 1인당 2.0평 규모의 침대형 내무반 비율이 ’05년 28% 수준에서 ’07년까지 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생활기반시설로서 하수관거 시설, 도서관·생활체육시설·공공보건의료시설 등 문화·복지시설 확충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타당성과 효율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BTL 추진

BTL사업은 재정사업과 동일한 타당성 검증절차를 거치고, 국민 편익을 앞당겨 누릴 수 있는 시급한 사업만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선정된 사업도 전문기관에 의해 다시 한번 시급성과 함께 재정사업보다 비용면에서 오히려 저렴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추진한다.

또한, 미래 임대료 부담에 따른 재정지출 소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BTL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BTL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제도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의 평균 경쟁률은 3:1 수준에 달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지역중소업체의 참여도 점차 확산되어 지난 7월말 협약체결이 완료된 사업기준으로 평균 시공비율이 49.5%에 달하는 등 많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머지 않아 BTL제도가 예산과 함께 재정운용의 또 다른 축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