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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지킴이

전국해상노련 98 금양호 사망 선원들에 대한 성명서

해상노련 금양호 선원 희생자, 의사자로 인정해야

생업포기 구조작업 중 사망선원 더욱 예우 필요해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은 21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금양호 선원에 대해 의사자 인정을 거부, 희생 선원과 유족에 또 한번 상처를 줬다"면서 "정부는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작업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상노련은 이 성명서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해군 요청으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한 후 조업지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로 희생한 '98 금양호' 선원에 대해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고 의사자 인정을 거부했다"라며 "이는 사회적 소외계층인 선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해도 제대로 예우받지 못한다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유족들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또 "사고 발생 당시부터 정부는 선박과 실종선원의 수색작업에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해왔고, 이에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선원들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했다"면서 "정부는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인정하는 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에 "정부는 오히려 군인도 아니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해가면서까지 한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원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했던 선원들에게 더욱 예우를 지키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해상노련의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8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천안함 침몰 사건 당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의 요청을 받고 실종자 수색 작업에 참여한 후 조업지로 복귀 중 발생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98 금양호」선원에 대해 “직접적인 구조활동을 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다”라며 의사자 인정을 거부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아무런 대가없이 생업을 뿌리치고 국가의 부름에 응했던 우리 선원들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결정이다. 


사고 발생 당시부터 정부는 선박과 실종선원의 수색작업에 무관심과 냉대로 일관해왔고, 이에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왔던 선원들에 대한 정부와 여론의 각성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무총리를 앞세워 여론과 유족들의 비난을 잠깐 피하기 위한 제스처를 취하기에만 급급했고, 실종 또는 사망 선원들과 유족에 대한 지원과 향후 대책에는 온정조차 베풀지 않았다.


최근 정부는 천안함 사고에 대한 감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사고와 관련해 해군 간부들에게 대규모 포상을 전수하는 것으로 확인돼 언론의 뭇매를 받고 있다. 그 전에는 천안함 사고의 원인이 확정되기도 전에 천안함 사고자들을 모두 전사자로 처리하고 그에 준하는 보상과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같은 국민이라도 사회적 소외계층인 선원들은 죽어서도 영원히 2등 국민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유족들에게 남긴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오히려 군인도 아니면서, 자신에게 돌아올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생업을 포기해가면서까지 한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노력했던 우리 선원들, 그 과정에서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했던 선원들에게 더욱 예우를 지키고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야 한다.

  
유족들은 실종 34일 만인 지난 5월 6일, 시신 없는 장례식을 치렀다. 선체 인양과 수색까지 포기하고 의사자 지정을 바라던 가족들이다. ‘의사자 지정'의 취지를 보건대, 우리나라 국민 어느 누구도 이들에 대한 의사자 인정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눈물로 보낸 고 한주호 준위 못지않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추모해야 할 선원들을 위해 정부는 다시 한번 의사자 지정을 서둘러야 하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의사자 인정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2010. 6. 21.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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