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랍된 선박‘대승호’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을 호소합니다

정부는 대승호의 귀환을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국인 선원 4명과 중국인 선원 3명이 승선한 포항선적 오징어채낚기어선 '대승호'가 동해 해상에서 북한 당국에 나포된 지 벌써 사흘째가 되어 가고 있다. 한국노총과 해상노련은 불안과 초조에 떨고 있을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한편,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북한과의 어떠한 외교적 시도조차 취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무능함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그간 MB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과 천안함 사태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 정세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애를 태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의 힘 저울질을 하느라 모든 외교적 채널을 닫고 이해할 수 없는 ‘뚝심’으로 버티고만 있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 이제껏 취했던 조치는 언론을 통해 ‘선원과 선박의 조속한 귀환을 촉구’하는 정도가 고작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금까지도 정확한 나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나포 당시에도 상황을 전혀 주지하지 못한 채 뒤늦게 가족을 통해 나포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국가는 국민과 국민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지금처럼 미온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조기 송환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이제라도 가능한 모든 외교적 방법을 동원하여 안전하고 빠른 귀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생업에 종사하는 선량한 국민을 볼모로 하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중지하고 인도적 차원에서 ‘대승호’ 선원들을 하루 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특히 해상의 북방어로한계선(NLL)은 육상과는 달리 표식이 없기 때문에 항로 착오나 기관고장 등으로 월선하게 되는 사고가 가끔 발생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비슷한 정황으로 일어났던 2005년 4월 '황만호', 2006년 ‘우진호’ 사건에서 북한이 보여준 인도적 차원의 빠른 귀환조치를 다시 한 번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8월, 항법장치 고장으로 북방한계선을 넘어 북한에 나포되었던 ‘800 연안호’ 선원들이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던 악몽 같은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0년 8월 10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