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중국산 건고추 630톤, 시가 63억상당 밀수입 조직 일당검거
고추 밀수입의 진화, 물고추 수법 등 3종 수법 동시 이용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이재흥)은 7일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총 45회에 걸처 중국산 건고추 630톤을 김치속 양념으로 위장해  밀수입한 조직 홍사장파 일당 4명을 검거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조직은 밀수총책, 통관, 보관 및 운송, 건조 및 판매책으로 각 역할을 분담해 중국에서 고추를 밀수입하기로 약속한 후, 홍○○(총책, 43세)는 자금과 중국에서 고추구입 및 포장을, 이○○(통관 및 보관책, 44세)는 보세창고를 운영하는 자로 기존 수입된 정상적인 김치속 양념을 그대로 창고에 장치하고 있다가 밀수입 고추를 마치 정상적인 김치속 양념인 것으로 바꿔서 불법 반출하고, 이○○(운송책, 50세)는 불법반출 요청 및 건조장까지 운송지시했다.

또 이○○(건조 및 판매책, 54세)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소재 무허가 건조장에서 물고추를 건조한 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송금했다.

이들 조직이 밀수입한 고추 630톤은 대한민국 국민 42만명이 한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그러나 밀수입된 고추는 어떠한 식품검사도 거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어 식품 안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국내산 원산지 세탁 가능성까지 있어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므로 그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이들이 이번에 이용한 밀수수법은 그동안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수법으로 이들 조직은 고추를 파쇄하여 물을 섞을 경우 김치속 양념과 구분이 쉽게 되지 않아 김치속 양념으로 통관이 용이한 점과, 세율이 낮은 점을 이용했다. 중국산 건고추(관세율: 270%)와 김치속 양념(관세율: 20%)의 관세율의 차이가 250%에 이르고 있어 관세율 차이를 이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

이들 조직은 전통적 밀수입 수법과 자신이 개발한 밀수입 수법을 교묘히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범행을 계속했다.
 

컨테이너 적입단계에서 고추를 은닉하기 위해 컨테이너 입구쪽에는 김치속 양념을 적재하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물고추를 적재한 속칭 ‘커튼치기 수법’, 정상적인 물품으로 통관하기 위하여 이전에 창고에 반입한 정상적인 김치속 양념을 창고에 장치하고 고추를 수입 신고 전에 빼돌리는 속칭 ‘바꿔치기 수법’과 김치속 양념으로 위장하기 위해 이들이 새롭게 개발한 건고추와 물을 1대 1혼합 ‘물고추 수법’인 3가지 수법을 동시에 사용했다.

기존 밀수입 사범들이 보통 1개의 밀수입 수법을 사용했다면, 이들 조직은 무려 3개의 밀수입 수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세관의 검사망을 교묘하게 이리저리 피한 것이다. 인천세관은 3가지 이상의 밀수입 수법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밀수입 조직 및 630톤에 이르는 대량의 고추 밀수조직이 검거된 것은 관세청에서 검거한 사건 중 최초라고 밝혔다.

아울러, 물고추를 건조했던 판매책 이○○가 운영하는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소재 건조장은 시설이 노후되고, 위생상태가 좋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로 경기도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조사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판매책 이○○ 등의 여죄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날로 진화되는 밀수입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화되는 범죄 수법에 사전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