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중국의 선원 억류에 대해 강한 외교적 항의

베트남 외교부는 지난 6일 중국이 베트남 선원 9명을 억류 중인 것에 대해 주권침해라며 강하게 항의하며“즉각 무조건 석방”할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했다.

중국 어업지도선은 지난 9월 11일 서사군도(西沙群島, Paracel Islands) 인근 수역에서 어업법 위반을 이유로 베트남선원 9명을 체포하였으며, 중국은 베트남 선장이 벌금을 내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있다.

현재 서사군도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을 다투고 있지만, 1974년 양국 해군 간의 교전에서 승리한 후 중국이 군도 전체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해오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사건 발생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외교적 항의를 한 것은 10월 12일 하노이에서 열리는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쟁점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력 확대에 공동 대응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의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힐러리 미 국무장관이 지난 7월 하노이 아세안지역포럼에서 밝힌 바와같이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아세안 국방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베트남 선원 체포 문제가 어느 수준에서 다루어질 것인지 주목된다.

또 베트남은 이번 외교적 항의를 통해 조어도 분쟁과 뒤바뀐 중국의 입장을 지적함으로써 서사군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여론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조어도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 일본이 중국 선장을 체포하자 강한 외교적 항의와 함께 정치·경제적 전방위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하지만 중국·베트남 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고려할 때 베트남이 중국에 대해 그러한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베트남으로서는 외교적 항의를 통해 서사군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세계의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