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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예방선 다용도 활용으로 국가재정효율화= 류영하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실 방재담당관

약 10년전 여수 앞바다에서 대형유조선 '씨프린스호'가 태풍을 피하려다 좌초되어 약 5,000㎘의 기름이 바다와 인근 어장, 해안선을 검게 덮은 적이 있었다.

 

사고가 나면 호들갑 하다가 쉽게 잊어버리지만 원위치로 돌아오는 데는 수 십년이 걸리고 피해액은 수 백억에 이른다.

 

국가에서는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방제능력을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 해양오염방제조합으로 하여금 방제와 예선, 방제와 청소를 겸할 수 있는 예방선·청방선을 건조하여 유사시에 대비해서 국가 방제능력을 높였으며, 사고가 없는 기간 중에는 예선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리운영비를 충당,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있다.

 

일각에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에서 민간영역까지 침범하여 예선사업을 해 국가예산을 편법 지원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국가재정의 효율성과 국가방제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최적의 대안일 수밖에 없다.

 

또한 민간사업자는 제주, 동해항과 같이 입·출항선박이 적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항만은 기피하고 있으나, 방제조합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선을 투입하고 있으며, 예선사업은 선박만 갖추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는 등록제이며, 항만별로 위원회에서 요율과 운영절차를 정해서 서비스하고 있는 산업이다.

 

방제조합에서 예선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각 항만별로 적정 규모의 민간예선이 적시에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민간사업자에게 그대로 수익금이 전배되지 않는다.

 

대형유류오염의 뼈아픈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국가는 최소한 2만톤의 해양오염방제능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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